국민건강보험 ‘대수술’…의료 수가·본인부담금 기준 변경
입력 2024.02.04 (17:01)
수정 2024.02.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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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개별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기는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해 필수의료 수가를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횟수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도 달라집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역·필수의료 공백 등 의료 공급 위기 해소를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개별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기는 행위별 수가제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 수가를 크게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행위의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정책수가가 도입됩니다.
환자의 경우 의료 이용 횟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전년도에 낸 보험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바우처로 돌려주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반대로 1년에 365번 넘게 외래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을 90%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섞는 혼합 진료를 금지하는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고, 보험 재정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산 원료 사용을 유도하고, 국내 생산 시설에 대한 우대 등 지원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부과 체계도 새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행 8%인 건강보험료율 상한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정부가 개별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기는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해 필수의료 수가를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횟수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도 달라집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역·필수의료 공백 등 의료 공급 위기 해소를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개별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기는 행위별 수가제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 수가를 크게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행위의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정책수가가 도입됩니다.
환자의 경우 의료 이용 횟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전년도에 낸 보험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바우처로 돌려주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반대로 1년에 365번 넘게 외래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을 90%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섞는 혼합 진료를 금지하는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고, 보험 재정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산 원료 사용을 유도하고, 국내 생산 시설에 대한 우대 등 지원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부과 체계도 새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행 8%인 건강보험료율 상한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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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2-04 17:15:21
[앵커]
정부가 개별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기는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해 필수의료 수가를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횟수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도 달라집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역·필수의료 공백 등 의료 공급 위기 해소를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개별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기는 행위별 수가제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 수가를 크게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행위의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정책수가가 도입됩니다.
환자의 경우 의료 이용 횟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전년도에 낸 보험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바우처로 돌려주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반대로 1년에 365번 넘게 외래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을 90%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섞는 혼합 진료를 금지하는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고, 보험 재정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산 원료 사용을 유도하고, 국내 생산 시설에 대한 우대 등 지원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부과 체계도 새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행 8%인 건강보험료율 상한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정부가 개별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기는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해 필수의료 수가를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횟수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도 달라집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역·필수의료 공백 등 의료 공급 위기 해소를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개별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기는 행위별 수가제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 수가를 크게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행위의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정책수가가 도입됩니다.
환자의 경우 의료 이용 횟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전년도에 낸 보험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바우처로 돌려주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반대로 1년에 365번 넘게 외래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을 90%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섞는 혼합 진료를 금지하는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고, 보험 재정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산 원료 사용을 유도하고, 국내 생산 시설에 대한 우대 등 지원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부과 체계도 새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행 8%인 건강보험료율 상한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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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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