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4.02.05 (07:11) 수정 2024.02.0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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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검찰과 합리적인 합병이었다는 삼성 측 주장이 맞서는데, 유죄 선고시 삼성은 또 '사법 리스크'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 "(1심 재판 3년 만에 마무리됐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첫번째 법적 판단을 내놓습니다.

핵심 쟁점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정상적이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당시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됐고, 이 과정에서 이 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시세 조종 등 삼성 측의 조직적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주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판단입니다.

이후 불공정 합병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 가치를 4조 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고 합병 후 경영실적이 개선됐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늘 유죄 선고 시 이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회장은 2021년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듬해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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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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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2-05 07: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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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검찰과 합리적인 합병이었다는 삼성 측 주장이 맞서는데, 유죄 선고시 삼성은 또 '사법 리스크'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 "(1심 재판 3년 만에 마무리됐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첫번째 법적 판단을 내놓습니다.

핵심 쟁점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정상적이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당시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됐고, 이 과정에서 이 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시세 조종 등 삼성 측의 조직적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주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판단입니다.

이후 불공정 합병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 가치를 4조 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고 합병 후 경영실적이 개선됐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늘 유죄 선고 시 이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회장은 2021년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듬해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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