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4.02.05 (10:02) 수정 2024.02.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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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검찰과 합리적인 합병이었다는 삼성 측 주장이 맞서는데, 유죄 선고시 삼성은 또 '사법 리스크'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 "(1심 재판 3년 만에 마무리됐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첫번째 법적 판단을 내놓습니다.

핵심 쟁점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정상적이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당시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됐고, 이 과정에서 이 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시세 조종 등 삼성 측의 조직적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주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판단입니다.

이후 불공정 합병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 가치를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고 합병 후 경영실적이 개선됐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늘 유죄 선고 시 이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회장은 2021년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듬해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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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오늘 1심 선고
    • 입력 2024-02-05 10:02:53
    • 수정2024-02-05 10: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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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검찰과 합리적인 합병이었다는 삼성 측 주장이 맞서는데, 유죄 선고시 삼성은 또 '사법 리스크'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 "(1심 재판 3년 만에 마무리됐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첫번째 법적 판단을 내놓습니다.

핵심 쟁점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정상적이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당시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됐고, 이 과정에서 이 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시세 조종 등 삼성 측의 조직적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주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판단입니다.

이후 불공정 합병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 가치를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고 합병 후 경영실적이 개선됐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늘 유죄 선고 시 이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회장은 2021년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듬해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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