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4.02.05 (12:03) 수정 2024.02.05 (14: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1심 선고가 잠시 후 이뤄집니다.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을지 관심인데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소영 기자, 수사 기록만 19만 쪽 3년 넘게 끌어온 재판이었는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참 기다려야겠네요?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에 재판이 시작되는데,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이재용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3년 반 만에 나오는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이 정상적이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당시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일환으로 합병이 추진됐고,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조건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시세 조종 등 삼성의 조직적인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을 실행해 기업과 주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습니다.

[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에 대한 법원 판단도 함께 나오죠?

[기자]

네, 이 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분식회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주가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4년 회계연도 공시 중 삼성바이오에피스와 다국적 제약사 바이오젠 사이 합작계약의 주요 사항을 은폐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검찰은 이 역시 불공정 합병 논란을 피하기 위한 작업이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병 과정에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면서,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선고로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불법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는 만큼, 유무죄 여부 등에 따라 이 회장의 향후 경영 행보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양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이 회장과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오늘 1심 선고
    • 입력 2024-02-05 12:03:12
    • 수정2024-02-05 14:17:05
    뉴스 12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1심 선고가 잠시 후 이뤄집니다.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을지 관심인데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소영 기자, 수사 기록만 19만 쪽 3년 넘게 끌어온 재판이었는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참 기다려야겠네요?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에 재판이 시작되는데,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이재용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3년 반 만에 나오는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이 정상적이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당시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일환으로 합병이 추진됐고,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조건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시세 조종 등 삼성의 조직적인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을 실행해 기업과 주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습니다.

[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에 대한 법원 판단도 함께 나오죠?

[기자]

네, 이 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분식회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주가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4년 회계연도 공시 중 삼성바이오에피스와 다국적 제약사 바이오젠 사이 합작계약의 주요 사항을 은폐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검찰은 이 역시 불공정 합병 논란을 피하기 위한 작업이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병 과정에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면서,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선고로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불법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는 만큼, 유무죄 여부 등에 따라 이 회장의 향후 경영 행보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양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이 회장과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