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핵무장’ 찬성 여론, 지난해 이어 70%대…“북한 비핵화 불가능” 91%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한국 독자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민간학술단체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최종현학술원이 오늘(5일) 발표한 제2차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반도 주변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72.8%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핵무장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21.4%, 필요한 편이라는 응답은 51.4%였습니다.

핵무장 찬성 응답은 지난해(76.6%)보다 4%p가량 낮아졌지만, 여전히 70%대로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학술원은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낮아진 이유는 한미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한 안보협력 강화 결과와 관련이 있는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핵개발이 필요한 이유로는 북한의 핵 도발 대비(40%)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미국이 대남 핵우산 제공 등 충분히 군사력을 행사할지에 대한 불안’(37.1%), ‘중러 등 주변국의 잠재 핵 위협에 대응하는 자위권 강화’(22.9%)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응답자 3명 중 2명(60.8%)은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핵 억지력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지난해에는 긍정 응답(51.3%)과 부정 응답(48.7%)이 오차범위 내였는데, 1년 사이에 부정적 응답이 높아진 겁니다.

학술원은 이런 변화에 대해 ”한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고도화와 광폭해진 도발 자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91%로 지난해 77.6%보다 높아졌습니다.

다만 학술원이 ‘북한은 작년에 핵 선제타격을 법제화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금년에 사회주의헌법을 수정하면서 핵무기 불포기를 선언했다’는 배경설명 후 ‘이런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가 가능한가’라고 물어, 부정적 응답이 높게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도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63.7%)가 많았습니다.

응답자 81.1%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기여 의지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남녀 1천43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평양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