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중국산 가공용 쌀 국산 둔갑

<앵커 멘트>
중국산 수입쌀을 국내산으로 속여팔아 폭리를 취해온 사람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가공용으로만 쓰도록 돼 있는 중국산 수입쌀이 이렇게 유통도리수 있었던것은 당국의 허술한 단속도 한 몫했습니다. 함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이 업체가 중국 쌀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물량은 13톤, 쌀과자를 만든다며 정부로부터 중국 쌀 90톤을 공급받은 뒤 일부를 빼돌린 것입니다.

이 업체 등 수도권의 6개 식품 가공 업체가 지난해부터 국내산 쌀로 둔갑시킨 중국 쌀은 1100톤, 13억7천만 원어칩니다.

<녹취> 성시웅(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수입쌀 불법 유통 범죄에 대한 최초 기획수사로서 적발 규모가 역대 최댑니다."

특히 최 모 씨 등은 식품 가공업체 5개를 설립해 가공용 중국 쌀을 공급받은 뒤 국내산과 섞어 식당이나 떡방앗간에 조직적으로 판매했습니다.] 최초 5만 원하던 80kg들이 중국 쌀 1포대는 최고 12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검찰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중국산 쌀이 국내산과 외형적으론 구별이 잘 안 된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이들은 약 1년 단위로, 공장을 설립했다 폐업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검찰은 최 모 씨 등 쌀 가공 업체 대표와 중간 판매업자 등 6명을 양곡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2년 간에 걸쳐 불법 유통할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분기마다 벌이는 합동 점검이 형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녹취> 최종무(부천지청 수사 검사):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단속시 거래처를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농림부로부터 공급권을 위임받은 쌀가공식품협회도 서류만 보고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수입쌀의 허술한 유통 관리가 국내 쌀시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