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은 ‘예산 지원’…내용은 ‘나눠 먹기’

[앵커]

원전이 있는 기장군뿐 아니라 원전 인근 지자체들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새로 투입되는 예산이 아니라 기존 부산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결국 나눠먹기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에 있지만 정부 예산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부산의 원전 인근 지자체는 모두 9곳.

방사선 누출 사고가 나면 방재요원들이 쓸 마스크와 보호복, 방사선 감지 경보기 등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돼 원전 인근 이들 지자체도 부산시와 기장군이 받는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자체 한 곳당 받는 교부금은 연간 8억 원 정도.

하지만 새 예산이 아니라 부산시가 받아온 교부금 중 20%를 떼어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입니다.

부산시 몫의 교부금이 줄어드는 만큼 시 전체의 원전 안전 관련 교육 훈련이나 각종 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윤/전국원전동맹 부회장/부산 금정구청장 : "회원 지자체와 논의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발전 방향을 다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해 지자체당 연간 최대 백억 원가량의 예산을 지원을 수 있도록 전국의 원전 인근 지자체들이 요구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한병섭/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 "(원전의) 위험에 대한 비용이 제대로 평가되고 그에 대한 대가로써 지원될 수 있도록 체계 자체가 많이 변해야 됩니다."]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원전 인근 지자체도 예산 확보에 물꼬가 트였지만,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박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