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권력 승계 부정적 56%”…‘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첫 공개 발간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탈북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가 최초로 공개 발간됐습니다.

통일부가 오늘(6일) 공개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이후 탈북한 탈북민 중 51.7%가 김 위원장의 권력 승계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중 비교적 최근인 2016~2020년 사이 탈북한 탈북민을 따로 떼서 보면 이 수치는 56.3%까지 증가해, 김정은 체제를 오래 겪은 탈북민일수록 부정 평가가 많아진 걸로 보입니다.

이른바 '백두혈통'에 의한 영도 체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질문에도, 2011년 이전 탈북민은 전체의 50%가 찬성하는데 반해, 김정은 체제 이후인 2012년 이후 탈북민의 경우는 30.9%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식량난과 관련해서는 당국의 배급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이전까지는 60%대를 기록하다, 2016~2020년 탈북민들은 72.2%까지 증가해 배급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2년 이후 탈북민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는 1순위 화폐를 묻는 질문에는 57.9%가 중국 위안화라고 답변했고, 북한 원화는 36.4%에 그쳤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2009년 당국의 화폐 개혁 실패 이후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외화 통용 현상이 심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무역이 줄어든 뒤부터는 다시 외화보다는 북한 원화 사용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당 조사는 2020년까지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고,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은 잘 담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등 외부 정보 유입 통제가 강화되는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최근 탈북한 2016~2020년 탈북민의 경우 남한 등 외부 영상물 시청 비율이 83.3%까지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통일부가 2013~2022년 사이 실시한 '북한 경제·사회 심층 정보 수집' 사업을 통해, 전문 연구자 혹은 조사기관이 탈북민 6,351명을 1:1 설문 조사하는 방식으로 작성됐습니다.

또 탈북 시기를 2000년 이전~2020년까지 5년 단위로 구분하고, 거주 지역도 접경·비접경·평양 등으로 구분해 시기·지역별 차이와 변화상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에서의 녹록지 않은 삶과 이야기를 공유해주신 탈북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경제사회 실태와 주민 생활의 실상을 국내외에 알리는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