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철의 전격시사] 박용진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용 무죄 1심판결…尹·韓 입장 궁금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전종철의 전격시사
■ 방송시간 : 2월 7일(수) 07:37-08:00 KBS1R FM 97.3 MHz
■ 진행 : 전종철 KBS 기자
■ 출연 :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철 : 민주당이 1차 경선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36개 선거구 가운데 23곳에서 경선을, 13곳은 단수 공천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천 문제를 포함한 정치 현안들 당내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용진 :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전종철 : 1차 경선 심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의원님께서 눈여겨본 부분 어디가 있습니까?

▶ 박용진 : 일단 현역은 다 경선이다라고 하는 방침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현역들한테는 아주 불리한 어떤 구도들을 최대한 만들겠다. 그런데 그게 굳이 이제 나쁜 거냐. 현역들한테는 불편하고 기분 나쁜 일일 수 있는데 도전자들 입장에서는 현역 그 자체가 엄청난 프리미엄을 쥐고서 하는 건데 어쨌든 경선 과정에서 조금 현역들한테 불리하다 하더라도 도전자들 입장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보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한데요. 일단 현역은 도전자가 있으면 다 경선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눈에 띄었고 두 번째는 임혁백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이름이 없으면 선배들이 양보해라.” 여기에 화들짝 놀라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대선 패배,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적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또 화들짝 놀라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눈에 띄었어요.

▷ 전종철 : 그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 제가 네 번째 질문에서 드리겠습니다.

▶ 박용진 : 그래요?

▷ 전종철 :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선투표 움직임이 이제 확정된 건 아닌데 3인 경선을 만약에 치렀을 때 과반, 절반을 얻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결선투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 박용진 : 원래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결선투표 제도는 있어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특별당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최고위원회가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고위원회가 결선투표를 어느 조건에서는 다 한다. 예를 들면 박용진만 한다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역 지역 그리고 전체 점수에서 이런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으면 결선투표를 하는 쪽으로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공관위에서 얘기한 건 비현역 지역,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회의원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구에서는 그냥 종다수로 하고 결선이 없다. 그런데 현역 지역에서는 결선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현역들한테는 좀 불리한 거죠.

▷ 전종철 : 어떻게 물갈이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거네요?

▶ 박용진 :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양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역한테는 매우 불리한 거죠. 왜냐하면 도전하는 분들이 3명, 4명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하고 다 같이 붙이면 현역으로서는 편하죠. 그런데 결선투표가 있어서 이제 2위 주자하고 3위, 4위가 힘을 합칠 수 있는 구도를 만든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방어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비토 세력들이 다 뭉치는 효과를 나타내니까 힘들죠. 그런 면에서는 현역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는 있는데 재미있는 건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아마 그 이전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결선투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 전종철 : 그래요?

▶ 박용진 : 이게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로는 시간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본선에 가기 위한 후보를 뽑는 일일 뿐인데 거기에서 막 진을 빼는 거죠. 그렇게 되고 2, 3, 4위가 합쳐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들어가요. 그리고 당선자가 나오더라도 그 내전이 길어지면서 내상이 커져서 결과적으로 본선 경쟁력에서 큰 문제점을 낳습니다. 그건 현역이 되든 도전자가 이기든 똑같은 결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비용도 만만치 않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의원님 지역구가 서울 강북을. 재선하셨어요.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이 이 지역에 출사표를 냈습니다. 여기를 처음 온다고 했을 때 어땠어요? 기분이 솔직히.

▶ 박용진 : ‘이분이 여길 왜 오지?’ 이거였어요.

▷ 전종철 : 그렇습니까?

▶ 박용진 : 그리고 그분이 이제 막 쏟아내는 말이 저에 대한 공격이잖아요. 뭐 정체성에 대한 문제, 당을 공격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건 다 엉뚱한 소리죠. 왜냐하면 탈당을 했었던 분 정봉주 의원이시잖아요. 당을 탈당해서 열린민주당을 만들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경쟁하고 비판하고 하셨던 분, 당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쏟아냈던 분이 박용진의 정체성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공격을 한다? 저는 이거 다 그냥 하는 말이고 제 지역구의 출마하는 출마의 명분도 없고 자신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봐요. 제 지역구에는 언급되지 않는 또 한 분의 후보자도 있는데 그분은 또 안철수 당 따라 나갔다가 몰래 또 이제 조용히 개별 입당하셨던 이제 그런 분들이 막 더불어민주당은 내가 더 사랑한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좋습니다, 다. 뭐 본인들 유리한 얘기하시고 없었던 얘기도 해야 될 판이니까 다 좋은데요. 중요한 건 국민들이 다 기억해요, 당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경선이 벌어지게 되면 당원들과 국민들을 믿고 우리 강북구 주민들을 믿고 경선을 하는 거지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 주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다 마찬가지이신데 가슴속에 자기만의 저울이 있어요. 그 저울에 박용진도 달아보고 또 누구도 달아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도 달아보고 윤석열도 달아보고 한동훈도 달아보고 박용진도 달아보고 다 달아보면서 누가 대한민국에 제값을 하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판단들을 다 스스로 하시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도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막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건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문제라고 봅니다.

▷ 전종철 : 좀 연관되는 문제인데 친문계가 친문 현역 지역구에 자객 출마하냐는 논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천 관련해서 당에 뭐 특별히 이런 건 좀 이랬으면 좋겠다 당부하고 싶은 점 짤막하게 말씀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 박용진 : 진짜 그냥 공평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게 시스템 공천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헌당규에 마련되어 있는 그 시스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역이든 도전자든 이게 수긍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스템대로 정해진 대로 약속된 대로 공정하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 더는 최고위원회가 좀 이상한 결정들을 해서 공관위에 대한 부담을 자꾸 안 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탈당 경력이 있는 분들은 공천 관리 과정에서의 점수에서 마이너스 10점, 경선 결과에서 마이너스 25점이에요. 엄청 큰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제 지역구니까 제가 좀 잘 압니다만 2016년에 안철수 당으로 나갔던 분이에요. 2020년에 개별 입당을 했어요. 그런데 이른바 탈당자들 경력을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다 통합하고 대사면하자라고 하는 결정은 2022년 1월 대통령 선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이런 탈당 경력자들 중에서 16명만 따로 또 추려서 이번에 감산 적용 예외를 또 결정을 했어요, 최고위원회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2020년에 결정이 된 사안을 가지고 2년 뒤인 2024년에 무려 4년 전에 입당을 한 2020년 복당자에 대해서 사면을 해주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누가 봐도 이미 공관위 심사가 끝났고 경선 과정에 있는데 축구 경기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에 앞서 받았던 옐로카드 다 없애고.

▷ 전종철 : 사면복권시킨 거예요?

▶ 박용진 : 후반전에 뛰는 거 이런 경기를 본 적이 있나. 뭐 이런 경우를 놓고 공관위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당 지도부가 유의 깊게 판단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전종철 : 아까 말씀하신 건데 “윤석열 정권 탄생의 원인 제공한 사람들이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한다.” 공관위원장 말씀이요. 이제 그랬는데 바로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또 반박을 했어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불과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단합을 강조했거든요. 약간 의아하게 느끼신 분 많았을 것 같아요.

▶ 박용진 : 당 지지자들로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가 정말, 정말 잊혀지지 않는 쓰라린 기억이죠. 그리고 이 문제에 관련해서 누군가가 좀 책임을 지고 좀 석고대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공천 과정에서 그 문제를 놓고서 이걸 심사 대상이거나 무슨 컷오프 기준으로 가져가실까라고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이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기준으로 세우겠다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다만 본인의 어떤 의견,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신 것처럼 보이니까 다들 긴장을 하는데 사실 대선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려면 대선 백서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잘못을 했고 이게 참 뼈 아프고 이런 것이 패배의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징비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백서 작업을 안 했어요. 백서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대선 패배의 책임을 묻는 이 일이 이번 공천 관련 과정에서 벌어지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 전종철 :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사노위가 어제 첫 대면회의 열었어요.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를 “사회 지속 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 만들어간다는 공동의 목적 의식으로 대화해야 한다.” 당부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 애국심이 좋긴 좋은데요. 경사노위 얘기하면서 각각의 이해와 요구 이런 것들을 좀 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나 그렇게 되면 경제인단체도 애국심의 발로로 해서 온 국민 사랑하는 입장에서 임금도 더 올려주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도 좀 줄여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서로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애국심을 얘기하는 건 조금 낡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경사노위의 이제 어떤 원래 모델은 이른바 우리 노사정위원회잖아요. 노사정위원회를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도입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역시 우리 국민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른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접근. 물론 노동계도 많이 양보를 했고 또 경제계도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틀을 바꾸는 일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사노위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노동 시간을 다시 늘리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대가 벌써 한 이십몇 년, 30년 가까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시간을 더 많이 투여하는 방식으로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두 가지 방식으로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는 노동개혁이 노조 때려잡는 식으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가 노동시간을 늘리는 게 노동개혁의 방향인 것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요. 너무 후진적인 방식의 인식을 국가 지도자가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조금 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에서 노동 시간을 줄이고 가정에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당연히 육아 부담으로부터 생겨나는 저출생의 문제 이런 것들을 탈피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이 조금 더 열린 인식을 가지시고 글로벌한 태도를 좀 보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종철 : 박용진 의원님은 삼성 저격수로도 불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불법 승계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 판결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용진 :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뭐 어차피 1심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법부 판결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아직 판결문은 못 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결정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판단을 내리기는. 그러나 좀 황당하죠. 이렇게 되면 삼성이 지난 30년 가까이 추진해 오고 있었던 이 거대 프로젝트. 그리고 다들 인식하고 있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으로부터 시작됐었던 그 모든 과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왜 굳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내부 문건이 드러나고 또 G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드래곤 아닙니까, G가. 그래서 용 프로젝트인데 이재용 그 당시 부회장을 삼성의 어떤 경영자로 승계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들이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규칙을 그리고 우리 자유경제 시장의 가장 원칙인 시장에서의 신뢰 이런 걸 다 무너뜨리고 해온 정황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저것 다 무죄다라고 결정 낸 거에 있어서 저는 사실을 용납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궁금해요. 이 사건을 수사했고 기소를 책임졌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또 한동훈 검사는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들도 분명한 입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는 윤 대통령이 이분들과 떡볶이 먹고 오뎅 국물 먹고 또 해외에서 술자리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사법부에게도 상당한 판단의 어떤 미스를 준 건 아닌가 싶습니다.

▷ 전종철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용진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