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김제시의회, 청렴 수준 바닥…의정비 인상 논란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섭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생태모험공원·태권브이랜드…예산 낭비 논란”

무주신문입니다.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무주 생태모험공원과 태권브이랜드 조성 사업이 또다시 예산 낭비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190여억 원이 투입되는 태권브이랜드 사업과 관련해 무주군은 추가로 20억 원을 들여 로봇 격납고를 짓고, 무주생태모험공원 사업비도 기존 196억 원에서 40억 원이 늘어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주군의회는 추가 비용 60억 원 대부분을 무주군이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애초 사업 실효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안 터미널 공영주차장…편법·특혜 논란”

부안독립신문입니다.

부안군이 추진 중인 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토지 매입 과정에서 편법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을 보면 부안군은 주차장 예정지 일부가 건축할 수 없는 땅인 것을 알면서도 사들이는 등 특정인의 편의를 봐주고 편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편법이나 불법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신문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안군의회, 서부권 국립등산학교 유치 건의”

진안신문입니다.

진안군의회가 서부권 국립등산학교를 진안에 유치하자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진안군의회는 국토 서남권의 교통 요충지이자 산간 고원지대인 진안군이 국립 등산학교 조성에 최적의 장소라며 등산학교는 공립이 아닌 국립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제시의회, 청렴도 바닥인데 의정비 인상 논란”

김제시민의신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결과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은 김제시의회의 의정비 인상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지난해 김제시의원 의정비는 4천여만 원으로 전주시와 완주군에 이어 전북에서 3번째로 많지만, 또 다시 인상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매달 40만 원 인상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청렴도 4등급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김제시의회의 의정비를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제시민의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홍성근 편집국장,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제시의회가 지난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고요,

어떤 이유인가요?

[답변]

네, 최근의 국민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김제시의회의 경우, 인사나 의정활동과 관련된 금품 수수 경험률이 조사대상인 전국 75개 기초의회 중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각종 계약 시 업체 선정 개입이나,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그리고 미공개 정보요구 등도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을 보면 해서는 안 될 짓이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결과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김제시의회 의정심의위원회가 최근 의정비를 인상 최고 한도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답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의정 활동비를 매월 최대 4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김제 시의원 의정비는 2022년에 비해 22% 인상된 4,059만 원으로 익산·군산·정읍·남원시보다 많고, 도내에서 전주시와 완주에 이어 3번째로 많게 지급됐습니다.

이미 도내 3위이고 잘한 것도 없는데, 법 개정을 틈타 또 의정비를 올린다는 건 과한 욕심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이런 결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의정비 심의위원은 각계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데요.

이 구성이 문제입니다.

10명의 위원 중 공무원과 기자를 제외하고 2명은 전 시의원이며, 6명은 모두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기관 관계자입니다.

전 시의원은 팔이 안으로 굽을 수 밖에 없고, 보조금은 의회에서 삭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보조금 단체 입장에서 미운털이 박혀서도 안 되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답은 뻔합니다.

심의위가 회의를 비공개로 결정했지만, 공개해야만 하는 회의록을 보면 시의 재정능력 고려하라는 단서조항도 무시하고, 위원 모두가 올려주자는 일색이고 결국 예상대로 최대치인 40만 원 인상을 의결했습니다.

[앵커]

의정비 인상의 최종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시민들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의정비 인상을 위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여론조사는 오늘 내일 사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14개 시군은 전주시를 제외하고는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서로 어떻게 하는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김제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의원들의 실력이나 의회의 이미지는 바닥입니다.

현역 시의원의 불륜사건과 내연녀 폭행 및 스토킹 혐의도 부정적 여론에 크게 작용했다고 보입니다.

공정한 여론조사가 실시된다면 40만 원 인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청렴도 수준은 낮게 평가된데다 시의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김제시의회의 의정비 인상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과가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