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예산 불용액 45조 원으로 16년 만에 최대…“세수결손 이유”

입력 2024.02.08 (12:36) 수정 2024.02.0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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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나라살림에서 미처 쓰지 못한 예산, 불용액이 45조 원을 넘어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19 영향을 벗어나고 자연 재해도 예상보다 적었던 영향인데 이 밖에 세수 감소 시기에 일반적으로 불용 액수가 늘어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나라 살림에서 세수가 감소하고, 세출 규모도 줄였다는 것 외에 눈에 띄는 건 불용 액수입니다.

예산으로 잡았지만 집행하지 않은 불용액은 45조 7천억 원입니다.

예산현액 540조 가운데 8.5%가 미처 쓰이지 못한 겁니다.

이 같은 불용액과 불용액수는 지금 방식의 국가 예산·회계 시스템을 도입한 2007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직전 최대치는 2013년 회계연도로 당시 18조 천억 원, 5.8%가 불용으로 잡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예비비와 사업비 등 사실상 불용은 10조 8천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는 세수 감소와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 수입이 줄면서 지방교부세·교부금이 감액 조정됐고 정부 회계에서 기금으로 보내는 내부 거래 액수도 축소된 영향이라는 겁니다.

예비비 불용 액수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 19가 종식되고 재난 재해가 덜 발생한 영향으로 늘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77조 원 감소했습니다.

총세출은 490조 원을 집행해 직전 연도보다 69조 3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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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8 12:36:06
    • 수정2024-02-08 1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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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나라살림에서 미처 쓰지 못한 예산, 불용액이 45조 원을 넘어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19 영향을 벗어나고 자연 재해도 예상보다 적었던 영향인데 이 밖에 세수 감소 시기에 일반적으로 불용 액수가 늘어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나라 살림에서 세수가 감소하고, 세출 규모도 줄였다는 것 외에 눈에 띄는 건 불용 액수입니다.

예산으로 잡았지만 집행하지 않은 불용액은 45조 7천억 원입니다.

예산현액 540조 가운데 8.5%가 미처 쓰이지 못한 겁니다.

이 같은 불용액과 불용액수는 지금 방식의 국가 예산·회계 시스템을 도입한 2007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직전 최대치는 2013년 회계연도로 당시 18조 천억 원, 5.8%가 불용으로 잡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예비비와 사업비 등 사실상 불용은 10조 8천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는 세수 감소와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 수입이 줄면서 지방교부세·교부금이 감액 조정됐고 정부 회계에서 기금으로 보내는 내부 거래 액수도 축소된 영향이라는 겁니다.

예비비 불용 액수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 19가 종식되고 재난 재해가 덜 발생한 영향으로 늘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77조 원 감소했습니다.

총세출은 490조 원을 집행해 직전 연도보다 69조 3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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