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사기’ 옵티머스 전 대표, 징역 3년 추가…총 43년형

1조 원대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전 대표가 별도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5월 관계사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해덕파워웨이 대출금 130여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쓴 혐의,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의 자금 29억 원을 펀드 환급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김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사기 피해자의 펀드 환매자금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징역 40년이 확정된 점을 들어 “해당 사건과 이 사건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가장납입과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 3천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형과 벌금 5억 원, 751억여 원의 추징 명령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