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강화에도…난립하는 현수막

[앵커]

울산에서는 지정된 게시대에만 정당 관련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지정 게시대 이외의 곳에도 정당 현수막이 다시 난립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김영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히는 공업탑 로터리 일대.

명절 인사차 내 건 정치인과 정당의 현수막들이 여기저기 걸렸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설치된 현수막들도 눈에 띕니다.

인근 횡단보도 근처 가로수 사이에도 설치돼 있습니다.

[시민 : "저렇게 현수막 걸어놓으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어디서 튀어 나오는지 잘 안 보이니깐 운전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사고도 예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지난달 12일부터 읍면동별로 정당 현수막은 2개까지만 설치하도록 하는 등 관련법안이 강화됐지만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현수막 단속을 하고 있지만, 적발 이후에 곧바로 제거하지 않고 사전에 계고를 하고 24시간이 지난 이후에 철거하고 있어 시간이 많이 듭니다.

무엇보다 "명절이나 선거기간 등 특정 시기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 등은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이 현수막 난립의 한 이유로 꼽힙니다.

[도수관/울산대 행정학과 교수 : "특별한 날 이런걸 다 예외적으로 하면 전혀 효과가 없는 거죠. 예외 조항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선거철을 앞두고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정당 관련 현수막이 난립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그래픽:박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