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R&D 효과 높이려면 중소기업 지원 늘려야”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대상 R&D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반도체 분야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분석과 개선방안’ 보고서는 중소기업 대상 정부 R&D 투자가 실제 민간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R&D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에 R&D 자금을 투입하면 2년 후 기업의 자체 투자율이 52.1% 늘어났습니다.

또 정부 R&D 투자를 받으면 5년 후 매출액은 14.2%, 자산은 10.4% 늘었고, 종업원 수는 3년 후 5.4%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분야 정부 R&D 투자는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지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중소기업 대상 R&D 투자는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대학과 출연연구소, 국공립 연구소 투입 비중은 2008년 59%에서 2020년 63.8%로 늘었지만, 중소기업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선정한 시스템반도체 분야 산업생태계 구축과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달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원천기술 확보와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정부 투자는 R&D 실패 방지, 인력 양성 등 마중물 역할을 하는 간접 효과도 유발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