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가상자산거래소 퇴출…FIU, 신고심사·검사 강화

올해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신고심사·검사가 강화돼 부적격 가상자산거래소는 퇴출당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오늘(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업무계획은 정책자문위원회와 유관기관 협의,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미 진입한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부적격 거래소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와 자금세탁방지(AML) 검사를 강화합니다.

FIU는 상반기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자금세탁위험과 원화 시장 운영역량, 보호자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후 하반기 가상자산거래소들의 대규모 갱신 신고 시점이 돌아오면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를 걸러낼 방침입니다.

또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사업자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 시도를 원천 차단합니다.

신고 심사 대상을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심사요건 가운데 위반 전력자 배제 법률 범위를 확대합니다. 채무불이행 여부 등 사회적 신용요건도 추가로 살펴봅니다.

이와 함께 FIU는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할 수 있는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이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FIU는 제도 도입을 위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올 하반기 예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 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갱신 신고를 차질 없이 준비·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