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다 끝나가는데 여전히 ‘선거 재판’ [정치개혁 K 2024]

입력 2024.02.12 (21:18) 수정 2024.02.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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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정치학회와 KBS가 공동으로 마련한 정치개혁 기획입니다.

21대 국회의원들, 이제 넉 달 뒤면 임기가 끝나는데요,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스무 명 넘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4년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있는데요,

선거 사범은 1년 안에 판결을 확정하도록 한 선거법 강제 조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란 특권층에만 재판 지연의 혜택을 주고 있는 사법 폐해가 정치인들의 불법을 조장하는 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황운하 의원, 1심 선고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2월 : "1심 법원의 판결은 매우 부당하고 편향된 정치적인 판결입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1심까지 2년 반이 걸렸고,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2년 7개월간 재판을 14번 받았을 뿐입니다.

현재 재판 중인 현역 의원 26명의 1심 재판 기간은 평균 904일, 일반인의 형사 재판 기간 223일보다 4배 더 깁니다.

[박경준/변호사/경실련 정책위원장 : "(국회의원들이) 자기 방어권 보장이라고 하면서 증인들을 무더기로 신청을 하거나, 의정 활동 기간 중이라고 재판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연기 신청을 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특히 선거법 사건은 1심 선고를 6개월 안에 끝내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절반 가까이는 이를 어기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이 1년 넘게 진행 중인데, 담당 판사마저 중도 사직해 총선 전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재판을 미뤄 수명을 연장하려는 의원들도 문제지만 정치적 부담을 피해 재판을 늦추려는 사법부도 문젭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판사들의) 정치적인 성향이라 하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더 강해지고 있고, 자기한테도 이제 반작용이 있을 거다, 이런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판사들도 적지 않고…."]

과거와 달리 수사나 재판이 공천 심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꼼수 재판 지연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현재 재판 중이면서 총선을 준비하는 국회의원은 10여 명에 달합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신동곤/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박미주 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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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 다 끝나가는데 여전히 ‘선거 재판’ [정치개혁 K 2024]
    • 입력 2024-02-12 21:18:57
    • 수정2024-02-15 11: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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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정치학회와 KBS가 공동으로 마련한 정치개혁 기획입니다.

21대 국회의원들, 이제 넉 달 뒤면 임기가 끝나는데요,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스무 명 넘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4년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있는데요,

선거 사범은 1년 안에 판결을 확정하도록 한 선거법 강제 조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란 특권층에만 재판 지연의 혜택을 주고 있는 사법 폐해가 정치인들의 불법을 조장하는 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황운하 의원, 1심 선고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2월 : "1심 법원의 판결은 매우 부당하고 편향된 정치적인 판결입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1심까지 2년 반이 걸렸고,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2년 7개월간 재판을 14번 받았을 뿐입니다.

현재 재판 중인 현역 의원 26명의 1심 재판 기간은 평균 904일, 일반인의 형사 재판 기간 223일보다 4배 더 깁니다.

[박경준/변호사/경실련 정책위원장 : "(국회의원들이) 자기 방어권 보장이라고 하면서 증인들을 무더기로 신청을 하거나, 의정 활동 기간 중이라고 재판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연기 신청을 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특히 선거법 사건은 1심 선고를 6개월 안에 끝내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절반 가까이는 이를 어기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이 1년 넘게 진행 중인데, 담당 판사마저 중도 사직해 총선 전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재판을 미뤄 수명을 연장하려는 의원들도 문제지만 정치적 부담을 피해 재판을 늦추려는 사법부도 문젭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판사들의) 정치적인 성향이라 하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더 강해지고 있고, 자기한테도 이제 반작용이 있을 거다, 이런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판사들도 적지 않고…."]

과거와 달리 수사나 재판이 공천 심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꼼수 재판 지연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현재 재판 중이면서 총선을 준비하는 국회의원은 10여 명에 달합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신동곤/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박미주 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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