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민자로…실체 있나?
입력 2024.02.13 (07:39)
수정 2024.02.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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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를 경남과 부산, 울산을 비롯한 지역에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전제가 붙었는데요.
수도권보다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에서 민자사업자를 구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계속되는 수도권 인구 유입에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출퇴근 교통 문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청사진을 제시하며, 비수도권에는 지방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대통령/지난달 : "좋은 교통 혜택은 수도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대도시로 GTX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문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데 있습니다.
수도권보다 교통수요가 적은 비수도권의 경우,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선뜻 민자사업자가 나설지 의문입니다.
또, 민자사업자 유치를 위해 과도한 보상을 약속한다면, 마창대교나 거가대로처럼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노선으로, 착공도 완공도 언제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현우/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 : "(지역 x-TX는) 제일 쉬운 것은 신도시 개발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사업 모델이 나오는데, (경남은) 지금 신도시를 할 만한 게 마땅히 (없어서 쉽지 않습니다.)"]
경상남도도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부산과 울산과 논의해 신규 노선 발굴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이에 앞서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업'과 '동남권 순환철도 사업'에 우선 집중한다는 입장입니다.
[표주업/경상남도 물류공항철도과장 : "결국은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타당성이 확보되어야만 투자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현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감안하면, 2조 원이 드는 동남권 순환철도가 경제성을 이유로 보류되지 않도록,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것이 경상남도의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를 경남과 부산, 울산을 비롯한 지역에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전제가 붙었는데요.
수도권보다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에서 민자사업자를 구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계속되는 수도권 인구 유입에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출퇴근 교통 문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청사진을 제시하며, 비수도권에는 지방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대통령/지난달 : "좋은 교통 혜택은 수도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대도시로 GTX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문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데 있습니다.
수도권보다 교통수요가 적은 비수도권의 경우,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선뜻 민자사업자가 나설지 의문입니다.
또, 민자사업자 유치를 위해 과도한 보상을 약속한다면, 마창대교나 거가대로처럼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노선으로, 착공도 완공도 언제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현우/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 : "(지역 x-TX는) 제일 쉬운 것은 신도시 개발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사업 모델이 나오는데, (경남은) 지금 신도시를 할 만한 게 마땅히 (없어서 쉽지 않습니다.)"]
경상남도도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부산과 울산과 논의해 신규 노선 발굴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이에 앞서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업'과 '동남권 순환철도 사업'에 우선 집중한다는 입장입니다.
[표주업/경상남도 물류공항철도과장 : "결국은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타당성이 확보되어야만 투자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현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감안하면, 2조 원이 드는 동남권 순환철도가 경제성을 이유로 보류되지 않도록,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것이 경상남도의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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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3 07:39:28
- 수정2024-02-13 16: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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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를 경남과 부산, 울산을 비롯한 지역에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전제가 붙었는데요.
수도권보다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에서 민자사업자를 구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계속되는 수도권 인구 유입에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출퇴근 교통 문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청사진을 제시하며, 비수도권에는 지방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대통령/지난달 : "좋은 교통 혜택은 수도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대도시로 GTX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문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데 있습니다.
수도권보다 교통수요가 적은 비수도권의 경우,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선뜻 민자사업자가 나설지 의문입니다.
또, 민자사업자 유치를 위해 과도한 보상을 약속한다면, 마창대교나 거가대로처럼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노선으로, 착공도 완공도 언제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현우/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 : "(지역 x-TX는) 제일 쉬운 것은 신도시 개발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사업 모델이 나오는데, (경남은) 지금 신도시를 할 만한 게 마땅히 (없어서 쉽지 않습니다.)"]
경상남도도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부산과 울산과 논의해 신규 노선 발굴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이에 앞서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업'과 '동남권 순환철도 사업'에 우선 집중한다는 입장입니다.
[표주업/경상남도 물류공항철도과장 : "결국은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타당성이 확보되어야만 투자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현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감안하면, 2조 원이 드는 동남권 순환철도가 경제성을 이유로 보류되지 않도록,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것이 경상남도의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를 경남과 부산, 울산을 비롯한 지역에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전제가 붙었는데요.
수도권보다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에서 민자사업자를 구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계속되는 수도권 인구 유입에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출퇴근 교통 문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청사진을 제시하며, 비수도권에는 지방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대통령/지난달 : "좋은 교통 혜택은 수도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대도시로 GTX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문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데 있습니다.
수도권보다 교통수요가 적은 비수도권의 경우,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선뜻 민자사업자가 나설지 의문입니다.
또, 민자사업자 유치를 위해 과도한 보상을 약속한다면, 마창대교나 거가대로처럼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노선으로, 착공도 완공도 언제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현우/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 : "(지역 x-TX는) 제일 쉬운 것은 신도시 개발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사업 모델이 나오는데, (경남은) 지금 신도시를 할 만한 게 마땅히 (없어서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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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울산과 논의해 신규 노선 발굴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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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감안하면, 2조 원이 드는 동남권 순환철도가 경제성을 이유로 보류되지 않도록,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것이 경상남도의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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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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