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 모독죄’ 개정하려다…‘해산 위기’ 처한 태국 제1당

[앵커]

태국은 입헌군주제 국가죠.

특히 다른 군주제 국가보다 국왕의 영향력이 막강한데요.

그래서 국왕을 모독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태국 총선에서 이 왕실모독죄를 개정하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제1당이 된 정당이, 최근 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방콕, 정윤섭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태국 총선에서 각종 개혁 공약으로 제1당이 된 전진당.

특히, 형법상의 왕실모독죄를 개정하겠다는 공약이 민심을 얻었습니다.

[피타 림짜른랏/전 전진당 대표/지난해 6월 KBS 인터뷰 : "(왕실모독죄는) 징역 3년형에서 15년형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사법체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 헌법재판소가, 이 공약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군주제 전복 시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 "(전진당의 공약은) 국가 안보에 상당히 위험한, 태국과 군주제를 분리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군주제를 부정하는 정당은 해산이 가능한 게 태국 정당법, 곧바로, 전진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는 청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선관위와 헌재의 판단에 따라, 제1당이 해산될 수도 있는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전진당은 군주제를 전복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타 림짜른랏/전 전진당 대표 : "크게 걱정하진 않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날 일의 가능성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태국에선 2020년 헌재가 전진당의 전신인 퓨처포워드당의 해산을 결정하자, 몇 달 동안 민주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정당 해산 여부 결정을 앞둔 전진당 당사 앞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지만, 실제로 정당 해산 결정이 나올 경우, 2020년처럼 태국의 개혁 민심이 크게 반발할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영상편집:사명환/자료조사:이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