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계류…입법통과 촉구 집회 열려

입력 2024.02.13 (13:36) 수정 2024.02.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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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단체와 법조계가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인천시민연합과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오늘(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인천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하게 심의 의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인 조용주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인천의 항소심 사건 수가 대전이나 대구의 항소심 사건 수보다 많은 점, 인구 3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인천시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정치권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정관용 인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인천시민들도 사법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고등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2020년 6월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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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계류…입법통과 촉구 집회 열려
    • 입력 2024-02-13 13:36:33
    • 수정2024-02-13 13:38:01
    사회
인천 시민단체와 법조계가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인천시민연합과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오늘(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인천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하게 심의 의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인 조용주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인천의 항소심 사건 수가 대전이나 대구의 항소심 사건 수보다 많은 점, 인구 3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인천시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정치권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정관용 인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인천시민들도 사법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고등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2020년 6월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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