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전공의 연락처 확보’ 관련 복지부 장·차관 등 고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등 복지부 공무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복지부가 전공의 약 1만 5천 명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업무개시명령 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개인 전화번호를 수집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확보하진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 연락처를 정부가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만 (업무개시명령의) 문자 송달을 위해서 연락처를 확보할 계획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관은 또 “개인정보보호법 등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확보하는 데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