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기소…수행비서 배모 씨 2심도 징역형

입력 2024.02.14 (19:03) 수정 2024.02.1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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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1심에서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수행비서 배 모 씨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봤습니다.

배 씨는 오늘 이뤄진 2심 선고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를 했던 배 모 씨.

민주당 인사 3명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여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2022년 기소됐습니다.

1심에 이어 오늘 2심 재판부도 배 씨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배OO/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 "(원심이랑 (선고) 똑같이 유지됐는데 할 말 없습니까?) …."]

검찰이 이와 관련해 배우자 김혜경 씨를 오늘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는 배 씨와 함께 2021년 8월,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등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와 배 씨를 공범 관계로 본 겁니다.

[김혜경/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2022년 8월 : "(배 씨에게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지시하셨습니까?) …."]

앞서 검찰은 김 씨를 여러 차례 소환 조사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공소시효가 하루 남아 있었지만, 배 씨가 먼저 기소되며 공소시효가 정지됐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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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김혜경 기소…수행비서 배모 씨 2심도 징역형
    • 입력 2024-02-14 19:03:15
    • 수정2024-02-14 19: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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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1심에서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수행비서 배 모 씨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봤습니다.

배 씨는 오늘 이뤄진 2심 선고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를 했던 배 모 씨.

민주당 인사 3명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여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2022년 기소됐습니다.

1심에 이어 오늘 2심 재판부도 배 씨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배OO/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 "(원심이랑 (선고) 똑같이 유지됐는데 할 말 없습니까?) …."]

검찰이 이와 관련해 배우자 김혜경 씨를 오늘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는 배 씨와 함께 2021년 8월,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등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와 배 씨를 공범 관계로 본 겁니다.

[김혜경/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2022년 8월 : "(배 씨에게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지시하셨습니까?) …."]

앞서 검찰은 김 씨를 여러 차례 소환 조사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공소시효가 하루 남아 있었지만, 배 씨가 먼저 기소되며 공소시효가 정지됐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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