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도 쑥대밭…‘트럼프 2.0’ 오면 한국은 잘 버틸까 [이정민의 워싱턴정치K]

■ '바람 앞 등불' 나토에 전 세계 긴장…"누가 뭐래도 난 미국 우선!"

공화당 경선 연전연승,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도 앞서는 지지율. 이젠 세계가 '다시 대통령 트럼프'의 가능성을 무시 못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 트럼프가 최근 세계, 특히 동맹국을 잔뜩 긴장시켰습니다. 재임 당시 나토 동맹국 중 '꽤 큰 나라'의 정상이 "우리가 돈을 내지 않았는데 러시아가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릴 지켜줄거냐?"라고 물었고, 자신은 "보호해 주지 않겠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술 더 떴다고 자랑했습니다. "'러시아더러 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격려할 거예요. 당신들은 돈을 내야죠.'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돈을 내더군요!"

나토의 집단 안보 원칙을 무시한 건 물론 러시아에 유럽 동맹 침공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에 유럽은 발끈했습니다. "무책임하고 위험"(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미국의 선거운동 중에 나온 바보 같은 아이디어"(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라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이를 무시하듯 트럼프는 같은 주장을 또 SNS에 올렸습니다. "나토가 적절하게 돈을 내지 않으면 '미국 최우선(America First)으로 갈 것!"이라고 말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 시간 13일(현지 시간 12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나토 관련 언급

■ "대북 재래식 방어, 한국이 주도해야"…"전술핵 배치, 가능성 작지만 완전 배제 안 해"

발칵 뒤집힌 나토를 보며 한국도 긴장합니다. 트럼프 정부 당시 1조 원 수준인 방위비 분담금을 5배나 올려받겠다며 미국이 압박을 가하던 기억 때문입니다. 당시 바이든 현 대통령이 대선에 이기며 방위비 분담금은 13.9% 인상에서 멈췄습니다. 그것만도 유례없는 대폭 인상이었죠. 바이든 정부는 전임 정부의 압박 덕에 한국에 상당한 미국 무기를 파는 옵션까지 거둬갔습니다.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KBS가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AFPI)의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에게 물어봤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그가 몸담은 AFPI는 트럼프 정부 당시 관료들이 모여 재임 대비 정책을 짜고 있어 '트럼프의 싱크탱크'로 불립니다. 트럼프 당선 시 입각이 예상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는 트럼프 개인보단 공화당의 전략을 뒷받침하는 곳이라고 연구소를 소개했습니다.

KBS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소장(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 (사진=KBS)

'미국이 과거 분담금을 다섯 배나 올려달라고 해 한국의 부담이 컸다. 트럼프 2기 때도 마찬가지일까?'라는 질문에 플라이츠 부소장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트럼프는 유럽(나토)에서 제 역할을 못 하는 나라들을 더 주시하고 있는 것 같다. 그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 내 추측엔 그렇게는 할 것 같지 않다"고 말입니다. 분담금 압박은 한국보다는 유럽에 더 강하게 가해질 거란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물론 측근들도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선 아직 별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재집권 시 국방장관 후보로 유력시되는 크리스토퍼 밀러 미국 전 국방장관 대행은 헤리티지 재단의 공화당 정책제안서 '프로젝트 2025:리더십을 향한 지침'에서 "동맹국의 재래식 방위 부담 분담률을 높일 것"을 제시하면서 한국을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헤리티지 재단 역시 트럼프의 과거 참모들을 중심으로 트럼프의 집권 2기 정책을 짜고 있는 핵심 집단입니다.

밀러가 분담의 영역을 '재래식 방어'에 한정한 걸 눈여겨봐야 합니다. 핵은 그대로 미국에 의존하게 하되, 재래식 무기를 쓰는 방어만 한국에 더 맡기겠단 겁니다. 한국 일각의 핵보유 주장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플라이츠 부소장도 "한국 정부가 (핵 보유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다시 한 번 말하겠다"며 "한국의 안보 우려를 이해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국 배치에 대해선 "지금 어떤 공화당 대통령도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반환하는 걸 고려하겠다고 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론적으로 볼 때 어떤 변화로 특정한 상황이 생긴다면, 낮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북한 비핵화 전제 대화 나설 것"…"한미일 협력은 더 강화해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 투어 중입니다. 거의 매일 연설에 나서고, 거의 빠짐없이 북한을 언급합니다. "김정은은 영리하고 힘든 상대다. 하지만 그는 나를 좋아했고 나는 그와 잘 지냈다. 우리는 안전했다." (1월 14일, 아이오와), "김정은은 좋은 사람, 그는 바이든 정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나를 좋아한다."(1월 16일, 뉴햄프셔) 등입니다.

김정은과 잇단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한반도를 긴장시키다 갑자기 북미 협상을 시작하고 그걸 또 깨버렸던 1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2기에선 어떻게 될까요? 플라이츠 부소장은 뭐가 되든 전제는 "북한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 대화도 이뤄질 거라고 했습니다.

▶ 프레드 플라이츠 AFPI 부소장(전 백악관 NSC 비서실장) "북한의 인권은 끔찍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그들을 악마화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가 통제불능 상태로 가는 걸 막기 위해 북한과 협력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러시아와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김정은 위원장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트럼프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는 어떤 종류의 거래에도 동의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대가로 우리는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 국무장관을 평양에 보내는 것 정도는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에 관해서도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미사일 실험 중단 같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할 겁니다."

2019년 6월 30일,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트럼프 정부 백악관 홈페이지)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질문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전쟁을 막고 미국의 군사력을 신중하게 쓰는 것이지, 고립이 아니며 미군이 철수한다는 뜻도 아니다"라며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다시 거론할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해선 "(우리도) 한국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이 모두 칭찬해야 할 바이든 대통령의 업적이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업적을 발전시켜야 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 "IRA는 폐지, 중국엔 더 강하게"…한국의 '버티기' 어떻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3%인 수입품의 보편관세를 10%까지 높이겠다는 공약도 일찌감치 내놨습니다. 선거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약 '어젠다47'에선 "보편 관세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도입될 거고, 해외 국가들이 자국 통화를 얼마나 평가절하하느냐에 따라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미국은 20년 만에 한국의 수출 1위 대상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기업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트럼프의 선거용 홈페이지에 게재된 영상 공약집 ‘어젠다 47’ (사진=트럼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홈페이지)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했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기반한 녹색보조금 지급책은 철회될 전망입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IRA는 재앙이자 끔찍한 거래"라며 "트럼프는 녹색 에너지에 대한 집착이 유행이라고 생각한다. 파리 기후 협정에서도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RA 발효 후 미국에 큰 투자를 한 한국의 배터리, 태양광 기업에겐 어두운 전망입니다.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며 한국 기업의 대중국 제조나 수출입에도 직접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