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사각지대’ 국내연수, 개선책은?

[앵커]

전체 일정 가운데, 관광 일정이 더 많이 포함된 경남 일부 지방의원들의 국내 연수 문제 다시 짚어봅니다.

지방의원들의 국내 연수는 사전 심사 절차가 없고 사후 결과도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입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시의회는 최근 2년 연속 전남 여수로 국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정례회 대비가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전체 일정에는 순천만 국가정원 탐방 등 관광 일정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창원시의회는 단 3장인 짧은 보고서에서, 해당 연수로 소통과 화합의 의미가 컸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5차례 제주를 다녀온 김해시의회, 7차례나 제주를 다녀온 사천시의회,

연수 목적은 '화합과 일체감 조성', '미래 설계', '유종의 미' 등이었습니다.

공통점은 2박 3일 일정 둘째 날 관광 일정이 빠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연수 이후 보고서 작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무 국외출장이라 불리는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외유성 논란이 잇따르자 지방의회마다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치고, 사후 보고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경남의 지방의회 가운데 국내 연수를 검증할 조례가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국내 연수를 가기 전에 심사를 거치거나 일정을 공개할 필요도 없고, 보고서를 만들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최인혜 자치법규연구소장/전 오산시의원 : "2박 3일 가서 노는 게 더 많은 것이에요. 공부는 한 꼭지, 두 꼭지. 이렇게밖에 안 하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부산시 연제구의회, 강원도 강릉시의회는 최근 국내 연수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어디로 연수를 떠나는지 심사하고, 기록을 남기자는 것입니다.

일부 지방의회는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연수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비 인상까지 검토되는 지금, 지방의원들은 자신들이 대표하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변화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조지영·박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