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내부에서 플랫폼법 문제제기…통상마찰 최소화해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플랫폼법과 관련해 “주요 파트너들이 공식·비공식 우려 사항을 제기하고 있고, 통상 마찰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본부장은 오늘(15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외국의 우려 사항을 통상 당국의 관점에서 정리해 (정부)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내 규제가 통상 문제가 돼 우리의 통상 정책 역량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어떻게 범국가적으로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숙제”라며 “언론에 많이 보도됐듯이 플랫폼법 같은 게 대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국가의 국내) 정책으로 다른 나라가 문제 삼은 피소 건수가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많다”며 “국내 정치적 이슈나 그런 것으로 보면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책 결정을 할 때는 통상 정책적 관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반칙 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재계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미 두 나라간 마찰 우려가 제기됐고, 국내 업계에서도 반발이 커지자 공정위는 최근 ‘충분한 의견 수렴’을 이유로 제정을 연기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커진 11월 미국 대선 이후 통상 환경 급변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미국 선거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미중 전략 경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경제무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앞으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국 역시 우리나라와 공급망뿐 아니라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미국 정책과 부합도를 높여나가야 하지만, 우리가 가진 나름의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 중국과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