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경남]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항소심 패소 외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 참여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창원 제1행정부는 오늘(15일)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서 탈락한 A 업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업체는 2021년 3월,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 단독으로 참여했지만,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선관위, 당내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2명 고발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천 여론조사에서 나이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씨와 지지자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선거구민이 다수 참여한 SNS 단체방에 정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 전화 응답 때 나이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다른 예비후보자를 위해 20여 명에게 20만 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원과 지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의원에게 돈 건넨 거제 단위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의 한 단위농협 조합장 70대 A 씨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 당시 조합장이 3선 출마를 위한 정관 변경을 시도하자 이를 반대해달라는 취지로 지인을 통해 대의원에게 5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합원 채용 요구’ 1억 원 가로챈 노조 간부들 집행유예

창원지방법원은 한국건설노동조합연맹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부산·울산·경남본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진주 등 건설현장 7곳에 대해 조합원 채용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법 고용을 신고하겠다는 등의 협박으로 모두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외국 항공사 기장 행세’ 수억 원 가로챈 50대 실형

창원지법은 외국 항공사 기장 행세를 하며 여성들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5년 동안 연인처럼 지내던 여성 4명으로부터 140여 차례에 걸쳐 9억 7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을 외국 항공사 기장이자 백억 원대 자산가로 소개하며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에너지 전문가 사칭 13억 원 가로챈 20대 ‘징역 5년’

창원지법은 에너지 전문가로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 3명에게 각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2개월 동안 태양열 설비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30%를 주겠다고 속여, 80명으로부터 13억 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남교육청-경남농협, ‘학습꾸러미’ 지원금 전달

경상남도교육청과 농협 경남본부가 오늘(15일) 농촌 초·중학생을 위한 학습 꾸러미 지원금 전달식을 했습니다.

농협 경남본부는 4억 원을 들여 군 지역과 면 단위 초·중학생 2천6백여 명에게 학습꾸러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습꾸러미는 책가방과 보조가방 등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