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방지 건축안전센터…운영 ‘지지부진’

[앵커]

2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 리조트 참사가 어제 10주기를 맞았습니다.

이 같은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민간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10년 가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곳곳에서 부실 공사 정황이 확인되면서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는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위조한 서류로 건축 허가를 받은 데다, 설계와 다른 값싼 부실 자재가 사용됐습니다.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정부는 '지역건축안전센터' 구축이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해 인허가 시 설계도를 검토하고, 건축 공사장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건축법이 개정돼 부산시뿐 아니라 지난해부터는 인구나 노후 건축물 비율 등을 기준으로 부산의 14개 구 군도 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KBS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설치 대상이 아닌 중구와 영도구를 제외한 14개 구·군 중 센터가 설치된 곳은 해운대,수영,동구, 기장군 등 4곳뿐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미설치 지자체/음성변조 : "최소 팀을 만들려면 필요한 인력이 공무원은 최소 2명은 있어야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센터를 설치해도 실질적인 운영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건축구조기술사는 전국에 천명 정도인데 임금이 턱없이 낮아 지원자가 거의 없습니다.

부산시도 아홉 차례 채용 공고 끝 겨우 올해 전문 인력을 구했지만, 팀원 다섯 명이 부산시 건축물 30만 동을 관리해야 합니다.

[윤상찬/부산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주무관 : "우선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는 올해 올해 7월 안에 센터 설립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예산 지원 등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다시 센터 설립은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