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지연 원인은 법관 부족…300명 이상 증원 추진”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두 달을 맞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때부터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했던 법관 증원, 경력법관제 개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취임식에서도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사법부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재판장과 배석판사 교체 주기를 1년씩 늘리고, 법원장이 재판 업무를 맡게 하는 등 조치를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관 정원을 3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현재로서는 300여 명 이상을 법관 정원을 늘리는 걸로 계획을 아쉬운 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금년안에 통과되는 게 사법부의 목표입니다."]

경력법관 임용에 대해서는 문턱을 낮춰 현실에 맞는 제도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배석법관에 한해서는 3년(의 경력)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국회가 지난번 말한대로 7년 15년 이렇게 뽑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압수수색 영장 심사 때 판사가 사건 관련자를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선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대법관 구성이 완료되면 구체적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이 문제를 대법원 규칙으로 할지 입법으로 할지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결국 이 문제는 우리 대법관 구성이 완료돼야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축소했던 법원행정처 규모를 다시 늘리기로 한 데 대해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등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예를 들면 회생법원이 전국에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 하는 사람이 그걸 알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턱없이 인원이 부족해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국민들에게 잘못한 일"이라면서도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언급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