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 건 낼 때마다 위임 동의”…‘위택스’ 대리 납부 불만 폭주

[앵커]

'위택스(WeTax')란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인터넷 서비스인데요.

최근 정부가 차세대 시스템으로 개편하면서 대리 납부와 관련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김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주의 한 법무사무소 직원이 세금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고객의 세금을 방문 납부하기 위해서 직접 해당 구청을 찾은 겁니다.

[법무사무소 직원/음성변조 : "설 명절 때 위택스가 개편된 이후로 그 다음 날부터 매일 같이 구청을 방문하고 있어요.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7,200원짜리 등록면허세 한 건 때문에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방문 납부의 불편을 덜고자 지난 2008년부터 온라인 납부 서비스인 '위택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시스템으로 개편했습니다.

개편된 위택스 누리집입니다.

그간에는 없었던 '위임'이라는 메뉴가 생겼는데요.

세금을 낼 때마다 납세자가 대리인에게 위임 동의를 하도록 바뀐 겁니다.

이 때문에 대리인이 납부할 경우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납세자 본인의 로그인을 거쳐야 하고 세금 한 건당 납세자 위임 동의를 또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세금 신고부터 납부, 확인서 발급 등 절차마다 또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과거 미흡한 인증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위임 절차를 강화했다는 입장입니다.

[전종길/행정안전부 지방세정보화사업과장 : "위임장 사본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허술한 게 있었어요. 차세대 위택스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위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택스 회원 가입을 통한 인증으로…."]

정부는 뒤늦게 등록면허세 등 일부 지방세에 한해 위임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이형구/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 회장 : "기존에 있는 대로 위임장을 스캔해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하고 병행을 한 후에 어떤 것인가의 시스템 개발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현재 기존에 있는 것보다 역행된 시스템으로써는 피해가 많기 때문에…."]

위택스는 시스템 개선 첫날인 지난 13일 접속자 폭증 등으로 4시간 넘게 일부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