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중립산업법 최종안 채택…원전도 혜택 대상

입력 2024.02.16 (23:30) 수정 2024.03.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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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 27개국이 녹색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탄소중립산업법'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현지시각 16일 SNS를 통해 27개국 상주대표인 대사들이 탄소중립산업법 최종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유럽의회 승인을 거치면 시행이 확정됩니다.

지난해 3월 EU 집행위가 발의한 탄소중립산업법은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역내 산업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고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EU는 '전략적 탄소 중립 기술'을 별도로 지정해 신속허가절차와 보조금 지급 요건 완화 등의 각종 혜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핵분열 에너지 등 원자력 발전 관련 기술도 태양광, 배터리, 탄소 포집·저장 등과 함께 전략적 탄소 중립 기술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태양광 패널 등 일부 산업의 경우 중국산이 이미 유럽 시장을 잠식한 상황이어서 이 법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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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6 23:30:18
    • 수정2024-03-06 16:37:40
    탄소중립
유럽연합 EU 27개국이 녹색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탄소중립산업법'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현지시각 16일 SNS를 통해 27개국 상주대표인 대사들이 탄소중립산업법 최종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유럽의회 승인을 거치면 시행이 확정됩니다.

지난해 3월 EU 집행위가 발의한 탄소중립산업법은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역내 산업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고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EU는 '전략적 탄소 중립 기술'을 별도로 지정해 신속허가절차와 보조금 지급 요건 완화 등의 각종 혜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핵분열 에너지 등 원자력 발전 관련 기술도 태양광, 배터리, 탄소 포집·저장 등과 함께 전략적 탄소 중립 기술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태양광 패널 등 일부 산업의 경우 중국산이 이미 유럽 시장을 잠식한 상황이어서 이 법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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