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 활동 혐의’ 충북동지회 3명 징역 12년…법정구속

[앵커]

이른바 '청주 간첩단'으로 알려진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 3명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돼 법정구속 됐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지 2년 4개월여 만입니다.

북한에서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 활동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먼저, 민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1년 9월 '청주 간첩단 사건' 수사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검찰은 손모 위원장 등 피고인 3명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까지 북한 공작원과 지령, 보고문을 수십 차례 주고받고,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한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개한 북한 측 지령에는 청주공항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반대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피고인 : "F-35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들이나 다 공개 활동으로 해왔던 거고….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을 짜깁기해서."]

검찰 기소 2년 4개월여 만에 나온 1심 선고 결과는 각각 징역 12년, 피고인 3명은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지령을 받아 활동하고 공작금을 받은 사실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간첩 혐의에 대해선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낮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적 질서 보호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면서도, 유죄로 인정된다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그래픽:박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