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K] 의대 정원 확대 ‘논란’…전북 의료계 입장은?

[앵커]

열린K 시간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5년 동안 전국 의대 정원을 2천 명씩 늘리는 방침을 발표했죠.

의사 단체들의 반발 속에 정부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열린k에서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단체들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먼저 전북 의료계 입장은 무엇인지, 정경호 전북의사협회 부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라북도 의사회도 지난주에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었는데요,

현재 전라북도 의사회는 어떤 입장인가요?

[답변]

정부가 의협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없이 과학적,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의대정원 2000명증원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어려운 의료환경에서도 힘들게 버텨온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체계를 붕괴를 초래할수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 의사협회는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정부가 증원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도록 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의사회 역시, 대한의사협회와 연계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정원 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때까지 함께 하려합니다.

[앵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건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비해 의사는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의사협회는 의사 인력이 충분하다고 보는 건가요?

전북은 어떻습니까?

[답변]

정부에서는 의사수가 부족할거라 예상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저출산국가입니다.

이로 인한 인구감소, 고려해야합니다.

인구변동에 따른 의사수 적정여부에 대한 신뢰할만한 연구 자료가 국내에는 없는데요,

보다 객관성 확보를위해서 OECD국가 대부분이 운영중인 의료인력 수급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증원 필요여부를 논의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게 의협입장입니다.

현재 정부가 증원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제시는 OECD기준 인구1000명당 의사수가 평균보다 적다는것인데요,

하지만 그외 년간 진료횟수, 평균 수명, 영아사망률등 건강지표, 진료및 수술 예약 대기 시간등 모든 지표는 세계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매년 3058명의 의사수 증가로도 충분히 최고의 의료수준을 유지할수 있다고 보는데요,

전북은 의사수가 3500명으로 전라북도 인구대비 의사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상도와 전남보다 밀도가 높지요.

전북은 특히 인구대비 의과대학이 많은게 특징인데요,

전북대학은 전국대학중에서 의대생수가 가장 많습니다.

의사수 부족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으로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의사들을 본래위치로 돌아오게 할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은 특히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환자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데요,

의대 정원이 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필수의료의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되어 왔고 이를 위해서는 의료 전달체계나 일차 의료를 담당하는 동네의원급에 대한 지원책이 필수인데, 이런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오히려 '의료비 급증과 보장성 목표의 미달'에 대한 원인을 '의원급 비급여 과다 상승'탓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누가 수가가 적고 힘든 필수의료를 담당하려 하겠는지요.

오히려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피부과나 성형회과로의 쏠림현상이 더 두드러진다는 게 의사협의 입장입니다.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원인인 저수가 개선, 형사처벌등 법적 완화 실시 후 실효성 점검 후 증원이 필요하다면 이공계 교육 붕괴위기를 초래할 2,000명 증원보다는 단계적 증원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가 필수 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는 대책을 세웠죠.

이 대책은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발표한 예산을 들여다보면 어디에 어떻게 어느 기간에 걸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도 없고 예산확보를 위한 구체적 내용도 없어 신뢰할 수 없습니다.

경험해왔듯이 정부 예산 투여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방법일 수도 있어 경계합니다.

피부암 수술보다 피부에 있는 점을 빼는 수가가 높은 기형적 수가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필수의료공백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에서 표심얻기위한 정책이 아니고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100년 대계라면, 먼저 의료인력 수급관리 위원회를 신설해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의학교육 부실화에 따른 의료 질 저하를 예방하기위해 의대 교육현장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필수 의료도 중요하지만 지역 의료 공백 문제도 심각하죠.

정부는 지방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겠다고 했는데요,

의사단체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답변]

지역 의대 정원확대로 지역의료 공백에 일정 부분 도움될거라 생각합니다 고향에서 헌신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과한 사실은 이것은 먼 훗날의 얘기라는 겁니다.

의사 하나를 배출하기 위해 드는 시간이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죠.

10년 뒤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게 될거고, 의사수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겁니다.

그런데 의사를 늘림으로써 의료비는 증가하고 건보재정도 흔들리고, 또한 이공계의 유수한 인력들이 의대 진학을 하겠다고 의대에만 치중한다면, 국가기간 산업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앵커]

현재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요?

[답변]

도민들의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보는 시각..좋지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제 밥 그롯 챙기기란 프레임에 많은 분들이 피해도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극복해나가기 위해 의사회는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명 의대정원증원 정책을 일방적, 졸속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 단체인 의협이 수수방관할수 없다고 봅니다.

보건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도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편집:최승리/글·구성:진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