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000% 이자’ 받아 샤넬 가방 수십 개…‘불법 사금융’ 추가 세무조사

입력 2024.02.20 (19:27) 수정 2024.02.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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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돈을 빌려주면서 수천 % 수준의 불법 이자를 매기고, 수수료까지 챙기는 불법 사금융 업권에 대해 국세청이 올해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이어갑니다.

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자는 통신요금, 소액결제 대금으로 받는 이른바 '휴대폰깡' 업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가품 상표명이 선명하게 적힌 검은 상자가 끊임없이 쌓입니다.

디자인만 조금씩 다른 같은 고가품 브랜드 가방과 신발이 40여 점 나왔습니다.

고액 체납자 거주지에서 국세청이 찾아낸 겁니다.

이 체납자는 신용불량자 등을 대상으로 연 최고 9,000%의 고금리를 받은 불법 사채업자입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채 숨어서 살았는데 국세청이 현장 단속으로 수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런 불법 사금융 163건을 조사해 431억 원을 추징·징수했습니다.

또 곧바로 2차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재수/국세청 조사국장 : "1차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주(사채업자)들을 2차 조사에 포함시켜 불법소득의 종착지를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도 이번 조사에 포함시켰습니다."]

신종수법은 이른바 휴대폰 깡을 말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신 휴대전화를 개통하게하고 통신요금과 소액결제로 이자를 내는 방식입니다.

정식 이자로 계산하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건 물론이고, 휴대전화가 이른바 '대포폰'으로 유통돼 범죄에 엮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 불법사채업자들의 광고를 대행해준 인터넷 대부 중계 플랫폼 업체와, 시장 영세상인들에게 203%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온 사채업자도 이번에 조사를 받습니다.

국세청은 2차 조사대상 179건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선정했다면서,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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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9,000% 이자’ 받아 샤넬 가방 수십 개…‘불법 사금융’ 추가 세무조사
    • 입력 2024-02-20 19:27:55
    • 수정2024-02-20 20: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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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돈을 빌려주면서 수천 % 수준의 불법 이자를 매기고, 수수료까지 챙기는 불법 사금융 업권에 대해 국세청이 올해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이어갑니다.

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자는 통신요금, 소액결제 대금으로 받는 이른바 '휴대폰깡' 업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가품 상표명이 선명하게 적힌 검은 상자가 끊임없이 쌓입니다.

디자인만 조금씩 다른 같은 고가품 브랜드 가방과 신발이 40여 점 나왔습니다.

고액 체납자 거주지에서 국세청이 찾아낸 겁니다.

이 체납자는 신용불량자 등을 대상으로 연 최고 9,000%의 고금리를 받은 불법 사채업자입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채 숨어서 살았는데 국세청이 현장 단속으로 수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런 불법 사금융 163건을 조사해 431억 원을 추징·징수했습니다.

또 곧바로 2차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재수/국세청 조사국장 : "1차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주(사채업자)들을 2차 조사에 포함시켜 불법소득의 종착지를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도 이번 조사에 포함시켰습니다."]

신종수법은 이른바 휴대폰 깡을 말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신 휴대전화를 개통하게하고 통신요금과 소액결제로 이자를 내는 방식입니다.

정식 이자로 계산하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건 물론이고, 휴대전화가 이른바 '대포폰'으로 유통돼 범죄에 엮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 불법사채업자들의 광고를 대행해준 인터넷 대부 중계 플랫폼 업체와, 시장 영세상인들에게 203%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온 사채업자도 이번에 조사를 받습니다.

국세청은 2차 조사대상 179건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선정했다면서,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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