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은?

[앵커]

"내 외 산 소"

이른바 고생하고 위험하지만 돈은 별로 못 벌어서 인기가 없는 진료과목입니다.

대형병원은 전공의 지원자가 거의 없고 개원병원에선 폐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서 성형이나 피부 미용 같은 분야는 발달했지만 생명을 살리고 질병을 치료하는 필수의료는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런 잘못된 의료 생태계를 바로잡으려면 수가 인상으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데 정부와 의사 모두 동의합니다.

또 위험을 무릅쓰는 일에 책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데도 뜻이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와 의사들이 정면충돌하는 상황까지 왔을까요

이세연 기자가 분석합니다.

[리포트]

의정 대립의 핵심은 역시 보상 문제입니다.

정부는 저평가돼 있는 필수 의료 부문에 상대가치 점수를 더 높여 수가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박민수/복지부 2차관/지난 4일 : "난이도와 시급성, 대기시간, 지역 격차와 같은 필수 의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과거를 답습할 뿐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진찰 행위에 대한 수가를 올리는 게 시급한데, 정부안은 입원 수가 중심이라 소아과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섞어서 진료하는 걸 일부 제한하겠다는 것도 쟁점입니다.

정부는 도수 치료나 미용 치료 같은 비급여 진료 시장으로 의사들이 몰리는 게 필수 의료 공백의 한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비급여 진료를 제한할 경우 의사들이 받는 수익이 오히려 줄면서, 환자들이 받게 될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주수호/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지난 14일 : "우리나라 수가를 OECD 평균 수가에 맞춰(올려)놓고 난 다음에, '당신들이 비급여 진료하는 건 부도덕하다'고 말하는 게 이론상 맞는 겁니다."]

정부의 미용 의료 자격 완화에 의사들은 의료 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수련을 거쳐야만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의사들로선 반갑지 않은 내용입니다.

필수 분야 의사들이 의료 사고 부담을 덜도록 하자는 데는 정부와 의사 측 모두 동의하지만, 아직은 구체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보도그래픽:노경일 임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