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준연동형’ 유지…유권자 혼란 가중
입력 2024.02.21 (07:44)
수정 2024.02.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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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를 직접 뽑는 지역구 선거와 정당을 뽑는 비례대표 선거로 나눠집니다.
이 가운데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지난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준연동형'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여야 양당은 이 제도에 문제가 많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뭐가 문젠지 고순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과거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용집니다.
정당기호가 37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기호가 3번부터 시작됩니다.
여야, 양대 정당의 기호인 1번과 2번이 없었습니다.
대신 양당이 만든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이름의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정당이 등장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에선 정당선거 득표율만큼 해당 정당이 비례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보통 지역구 1등 정당이 비례 의석도 더 많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직전 선거 때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선 비례 배분 방식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비례 의석을 배분할 때, 국회 의석 300석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1등을 한 정당은 비례 의석을 적게 가져가고, 지역구 당선자가 없는 정당이 비례는 더 많이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이를 응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난 선거에 이어 이번 4월 선거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송영훈/강원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 "기회를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연동제를 도입했으나 위성정당으로 인해서 오히려 거대정당이 비례대표를 더 가져가는 그런 부작용이..."]
여야 양대 정당의 해법은 이번에도 위성정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군소 정당들과 연합위성정당을, 국민의힘은 독자적인 위성정당을 창당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비례 의석만을 노리는 정당이 잇따라 만들어지면서,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과 창당준비위원회는 60개가 넘습니다.
[장태휘/대학생 : "처음 투표하는 입장으로서 투표용지도 너무 길고 모르는 당도 많아서 '이거 어떻게 투표해야되지?' 이런 어려움이..."]
선관위는 이번에 정당 투표지가 너무 길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완전 수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를 직접 뽑는 지역구 선거와 정당을 뽑는 비례대표 선거로 나눠집니다.
이 가운데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지난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준연동형'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여야 양당은 이 제도에 문제가 많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뭐가 문젠지 고순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과거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용집니다.
정당기호가 37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기호가 3번부터 시작됩니다.
여야, 양대 정당의 기호인 1번과 2번이 없었습니다.
대신 양당이 만든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이름의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정당이 등장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에선 정당선거 득표율만큼 해당 정당이 비례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보통 지역구 1등 정당이 비례 의석도 더 많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직전 선거 때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선 비례 배분 방식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비례 의석을 배분할 때, 국회 의석 300석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1등을 한 정당은 비례 의석을 적게 가져가고, 지역구 당선자가 없는 정당이 비례는 더 많이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이를 응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난 선거에 이어 이번 4월 선거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송영훈/강원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 "기회를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연동제를 도입했으나 위성정당으로 인해서 오히려 거대정당이 비례대표를 더 가져가는 그런 부작용이..."]
여야 양대 정당의 해법은 이번에도 위성정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군소 정당들과 연합위성정당을, 국민의힘은 독자적인 위성정당을 창당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비례 의석만을 노리는 정당이 잇따라 만들어지면서,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과 창당준비위원회는 60개가 넘습니다.
[장태휘/대학생 : "처음 투표하는 입장으로서 투표용지도 너무 길고 모르는 당도 많아서 '이거 어떻게 투표해야되지?' 이런 어려움이..."]
선관위는 이번에 정당 투표지가 너무 길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완전 수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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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 ‘준연동형’ 유지…유권자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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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1 07:44:22
- 수정2024-02-21 09: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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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를 직접 뽑는 지역구 선거와 정당을 뽑는 비례대표 선거로 나눠집니다.
이 가운데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지난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준연동형'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여야 양당은 이 제도에 문제가 많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뭐가 문젠지 고순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과거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용집니다.
정당기호가 37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기호가 3번부터 시작됩니다.
여야, 양대 정당의 기호인 1번과 2번이 없었습니다.
대신 양당이 만든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이름의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정당이 등장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에선 정당선거 득표율만큼 해당 정당이 비례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보통 지역구 1등 정당이 비례 의석도 더 많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직전 선거 때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선 비례 배분 방식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비례 의석을 배분할 때, 국회 의석 300석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1등을 한 정당은 비례 의석을 적게 가져가고, 지역구 당선자가 없는 정당이 비례는 더 많이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이를 응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난 선거에 이어 이번 4월 선거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송영훈/강원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 "기회를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연동제를 도입했으나 위성정당으로 인해서 오히려 거대정당이 비례대표를 더 가져가는 그런 부작용이..."]
여야 양대 정당의 해법은 이번에도 위성정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군소 정당들과 연합위성정당을, 국민의힘은 독자적인 위성정당을 창당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비례 의석만을 노리는 정당이 잇따라 만들어지면서,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과 창당준비위원회는 60개가 넘습니다.
[장태휘/대학생 : "처음 투표하는 입장으로서 투표용지도 너무 길고 모르는 당도 많아서 '이거 어떻게 투표해야되지?' 이런 어려움이..."]
선관위는 이번에 정당 투표지가 너무 길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완전 수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를 직접 뽑는 지역구 선거와 정당을 뽑는 비례대표 선거로 나눠집니다.
이 가운데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지난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준연동형'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여야 양당은 이 제도에 문제가 많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뭐가 문젠지 고순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과거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용집니다.
정당기호가 37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기호가 3번부터 시작됩니다.
여야, 양대 정당의 기호인 1번과 2번이 없었습니다.
대신 양당이 만든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이름의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정당이 등장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에선 정당선거 득표율만큼 해당 정당이 비례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보통 지역구 1등 정당이 비례 의석도 더 많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직전 선거 때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선 비례 배분 방식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비례 의석을 배분할 때, 국회 의석 300석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1등을 한 정당은 비례 의석을 적게 가져가고, 지역구 당선자가 없는 정당이 비례는 더 많이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이를 응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난 선거에 이어 이번 4월 선거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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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양대 정당의 해법은 이번에도 위성정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군소 정당들과 연합위성정당을, 국민의힘은 독자적인 위성정당을 창당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비례 의석만을 노리는 정당이 잇따라 만들어지면서,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과 창당준비위원회는 60개가 넘습니다.
[장태휘/대학생 : "처음 투표하는 입장으로서 투표용지도 너무 길고 모르는 당도 많아서 '이거 어떻게 투표해야되지?' 이런 어려움이..."]
선관위는 이번에 정당 투표지가 너무 길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완전 수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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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정 기자 flyhig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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