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서울·경기 행정구역 개편 등 민생·정치개혁 추진”

윤재옥 원내대표는 서울과 경기도의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는 등 5대 민생·정치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서울·경기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 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다"며 김포와 구리 등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북부 분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다"면서 "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 행정관할권을 조정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을 덜기 위해 정부·여당이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본격화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며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지방의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고,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 개혁을 단행하겠다"면서 "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 '규제 제로 박스' 제도를 신설하고,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 규제들도 경제 발전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개혁과 관련해서는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으며, 금투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이다. 다만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고, 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기겠다"고 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폐지…선거제도 바꾸겠다"

윤 원내대표는 5대 정치개혁을 발표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다"며 "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촉구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선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시급한 현안에 대승적 합의를 하자"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만약 끝내 중대재해처벌법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태원참사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하며,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 나가고 유가족에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을 수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의 지난 21개월 개혁 성과를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달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