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인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강경 대응 [현장영상]

입력 2024.02.21 (15:45) 수정 2024.02.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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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등과 관련해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늘(2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해 엄단하겠다"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강경한 대응 방침,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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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료인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강경 대응 [현장영상]
    • 입력 2024-02-21 15:45:43
    • 수정2024-02-21 15: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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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등과 관련해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늘(2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해 엄단하겠다"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강경한 대응 방침,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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