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없이 의견수렴?…황당한 5·18조사위

[앵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 활동을 종료한 지 석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조사위는 진상규명 결정 이유가 담긴 '개별조사보고서'를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조사위가 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은 채 시도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조사 활동을 종료하면서 진상규명 결과를 발표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당시 조사위는 발포 책임자 등 6개 과제는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불능 사유가 담긴 '개별조사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비판이 일자 조사위는 결국 이달 중순까지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미뤄지고 있습니다.

[안종철/5·18조사위 부위원장/지난달 11일 : "정리하는 데 약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월 중순까지는 즉시 공개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조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던 조사위는 최근 광주시와 전라남도 등에 황당한 요구를 담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는 6월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여기에 담길 '권고사항'에 대해 의견을 내달라는 내용입니다.

기한은 다음 달 10일로 못 박았습니다.

곧바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개별조사보고서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부터 내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광주시가 누리집에 의견 수렴 홍보문을 내걸었지만 접수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강행옥/민변 광주전남지부 5·18특별위원회 위원장 : "각 진상보고서의 초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안을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일의 선후를 뒤바꾼 것이다."]

의견 수렴 기간이 짧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주 4.3 사건의 경우 진상규명 종합보고서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유한별/민변 광주전남지부 : "5·18진상조사위는 각 조사결과보고서 초안이 공개된 때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의견수렴 기한을 연장하라."]

논란이 일자 5.18 조사위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달 29일까지 개별조사보고서를 공개한 뒤 의견수렴 기한을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화면출처:광주광역시의회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