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정산도 없이…의정 활동비 ‘최대 폭’ 인상?

[앵커]

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의정 활동비 최고 상한액이 올랐습니다.

이를 반영해 부산에서도 광역·기초의원들의 의정 활동비 인상이 추진 중인데요.

하지만 아무런 평가나 정산 없이 의정 활동비를 법적 최고 상한액까지 꽉 채워 인상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시의원 의정 활동비를 논의하는 주민 공청회.

올해부터 3년간 의정 활동비를 얼마나 인상할지,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현재 부산시의원은 월정수당 350만 원에 의정 활동비 150만 원을 더해 매달 약 500만 원을 받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의정 활동비 최고 상한액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바꼈습니다.

의정 활동비를 최고 상한액, 200만 원으로 올리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강윤호/한국해양대 해양행정학과 교수 : "젊고 유능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하지만 시민사회 의견은 다릅니다.

"의정 활동비 주 사용처인 연구 활동에 대한 내역 공개나 평가·정산 절차 없이 최고 상한액으로 지급하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미 연간 2억 3천만 원 상당의 의정 정책개발 예산을 쓰는 데다, 정책지원관도 새로 투입된 만큼 의정활동비 인상은 무리라는 겁니다.

[박찬형/부산참여연대 지방자치본부장 : "법과 조례가 규정한 취지와 목적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리고 정산되지도 않고, 공개되지 않는데, 인상해달라고 지금…."]

부산시의원 46명 중 절반 가량인 20여 명이 겸직을 통해 따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겸직 수입은 1인당 평균 연 7천800만 원, 최고액은 연 3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부산시, 구·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달 안에 2차 회의를 열어 의정 활동비 인상 규모를 확정하고 시장과 의회 의장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