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용품 가격 부풀려 부당이득…업체 적발

[앵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보행보조기 같은 복지 용품은 꼭 필요하죠.

그래서 정부가 이를 구입할 때는 일정 금액을 보조해주는데요.

이를 노리고 제품 가격을 부풀려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강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이 보행기에 의지해 조심스레 걸음을 내딛습니다.

고령층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만큼 복지용품 가격의 85%를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합니다.

[요양보호사 : "저게 다리 역할을 하죠. 저게 없으면 걸음걸이가 불안정하니까 이동수단이 꼭 필요하죠."]

이런 복지용품 가격을 실제보다 두 배 이상 부풀려 세관에 수입 신고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는 5만 3천 원짜리 성인용 보행기를 10만 5천 원에 수입했다고 신고한 뒤 실제 판매가는 16만 2천 원으로 부풀렸습니다.

이렇게 허위 신고한 복지용품은 보행기와 목욕 의자 등 모두 10만 개에 이릅니다.

2019년부터 4년 동안 이 업체가 부당하게 챙긴 이득은 모두 63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제품 구입 비용을 보전하는 만큼 공공 재정을 부당하게 빼돌린 겁니다.

이 업체는 특히 해외에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수입 대금을 송금한 뒤 실제 차익을 챙기는 수법으로 관세 당국의 감시를 피해왔습니다.

[이동현/부산본부세관 조사국장 : "해외에 과다 송금된 금액은 자금 세탁을 통해서 국내로 반입되었습니다. 허위무역서류를 조작하여 수출대금인 양 국내로 반입하였습니다."]

세관은 업체 대표와 자금 세탁을 도운 공범을 검찰에 송치하고, 부당 이득은 환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