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제도 개선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3일) 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과 사용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주차표지’는 사람이 아닌 자동차에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때문에 비장애인의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 사용, 공유 차량이나 법인 차량 이용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고충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주차 표지 발급 대상을 차량이 아닌 보행 장애인 위주로 변경하기 위해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들의 불편 사례, 비장애인의 장애인주차장 부당 사례 단속의 어려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추진 상황 등을 토대로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