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난위기 ‘최고’ 격상…무엇이 바뀌나?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는 오늘 오전 8시를 기준으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격상합니다."

■ 보건의료 위기 '심각' 격상…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설치

정부는 오늘(23일)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역량을 총동원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을 제외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민수 중대본 제1 총괄조정관(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국적으로 의사 집단 진료 거부 또는 위기 사태에 대한 국내외 여론의 심각한 악화 이런 것들이 격상의 기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급병원의 전공의 비중이 30~40% 수준이고, 현장을 이탈한 수준이 7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진료 횟수·시간 등 제한 완화"

중대본은 오늘(23일)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 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각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가 저조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집단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이 전체 의료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환자 1인당 동일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 횟수, 진료 시간 등 제한이 완화되는 것이라며 "경증 외래를 많이 진료하시는 기관은 참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조정관은 안전 등을 이유로 처방이 제한되는 의약품은 그대로 유지되고, 약 배송 관련 제한도 그대로라고 설명했습니다.

■범정부 총력대응…"진료시간 연장"

이 밖에도 정부 부처들과 17개 전국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합니다.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며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합니다.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는 지금처럼 유지되고 중증, 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담당하는 광역응급상황실 4곳이 새로 추가됩니다.

■전공의 78.5%가 사직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나흘째, 전국 주요 94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8,8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소속 전공의의 78.5% 수준입니다.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6개 병원을 제외한 94개 수련병원 조사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 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의대생 49명 추가 휴학 신청…각 대학 정원 신청받을 것"

전체 40개 의과 대학 중 12개 대학에서 49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을 하고, 1개 대학 346명은 휴학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조정관은 또 "교육부가 전체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어제(22일) 기준 모두 12개 대학에서 49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개 학교 346명이 휴학 철회했다"며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계속 수업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