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위기 ‘심각’…“공공병원 가동 늘리고, 비대면 진료 풀고”

보건복지부가 오늘(23일) 오전 8시 기준으로 보건의료재난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높였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진료 공백 장기화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위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정부 대응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주관으로 바뀌었고, 추가로 비상진료대책들도 내놨습니다.

■ 공공의료기관 '최대' 가동…광역응급상황실 추가 개설

앞서 상급종합병원들의 응급환자 등을 각 지역 국립대학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던 정부는, 오늘부터 공공병원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평일 진료시간을 가능한 한 최대로 늘리고, 주말이나 휴일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응급실 24시간 운영 체제는 지금처럼 유지합니다.

광역응급상황실로 4개 권역에 새롭게 열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초, 서울·대전·대구·광주 등 4곳에 신규로 만드는 것입니다.

광역응급상활실은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정부는 이번 신규 개설을 통해 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을 수 있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일하는' 의료진 지원…규제 낮춰 '임시 인력' 채용

전공의가 떠난 병원에서 환자를 지키는 의사와 간호사 등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병원들이 임시 의료 인력을 추가로 뽑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 환자 최종 치료 수가는 2배로 늘리고, 의료 인력 관련 규제를 풀어 부족한 인력 수요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의 인력 수요를 파악 중이라며, 필요한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훈부, 고용부, 국방부, 지자체 등 소관 병원이 있는 기관에서도 외부 의사나 시니어 의사 등의 대체 의사를 임시로 채용하는 등 의료공백에 총력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어떻게?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됩니다. 다만 의사 집단행동이 끝나는 시점까지 한시적입니다.

정부는 그간 휴일과 야간에만 가능했던 비대면 '초진'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상황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의료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병·의원 등 모든 의료 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고,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차례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제한도 풀립니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일부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조제 실시 비율을 30%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전 등을 이유로 처방이 제한되는 의약품은 그대로 유지하고, 의약품 재택 수령 범위도 섬·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 등 현행 시범사업 기준대로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