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한지부터 이견…정부-의협 첫 1대1 TV토론서 ‘시각차’

의사 집단행동 이후 정부와 의사단체 대표가 처음으로 만난 TV토론에서 양측은 의대 정원 확대와 의사 수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오늘(23일) KBS ‘사사건건’에서 진행된 TV토론에 정부 측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의사단체 측에서는 김택우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로 나서 90분 동안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 양측은 의사 수가 부족한지에 대한 진단부터 엇갈렸습니다.

정부 측 박민수 차관은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한계에 봉착하고 문제점을 노정하기 시작했다”면서 “수요는 고령화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한정되다 보니까 불균형이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며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의료 접근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대기 시간이 길거나 당일 전문의를 만나지 못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외국과 비교해서 약 3배 정도 의료 이용 횟수가 많고 과도한 의료 이용 횟수를 줄여나간다면 오히려 1만 명 증원보다는 의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맞받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증원이 정말 필요하다면 정확한 증원에 대한 의사인력추계위원회라든지를 만들어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지 갑자기 몇 가지 보고서만 가지고 증원해야겠다는 것은 저희와 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했던 2천 명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갑자기 2천 명을 증원을 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의사단체 간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박민수 차관은 “지난해 1월에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 때 증원하겠다고 밝힌 이후 의료현안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28번을 만났는데 논의를 안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논의를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2천 명 증원 수준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최종 의사 결정을 하기 전까지 굉장히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흥정하듯이 2천을 할래, 받을래, 아니면 천으로 줄일까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택우 위원장은 “의료계에서는 필수의료 기피과 문제, 지역 소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의견을 제시해줄지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하는 과정이었다”면서 “저희가 주장했던 본질은 기피과 증원 문제였는데 결국 지금 의사 수 증원 문제가 핵심이 되지 않았냐”고 반문했습니다.

앞으로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박 차관은 “2천 명일 수밖에 없는지 설명할 때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족분을 메우려고 할 때 증원해야 하는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협상을 해서 양보를 하고 밀고 당기고 할 과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2천 명 증원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증원 속도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선 “속도를 조절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지에 대해 만나서 논의를 해야 한다”며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가서 대화의 장에서 토론으로 풀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택우 위원장은 “협상이나 협의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를 던졌을 때 그게 협상이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유연성을 가져야 저희도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