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매출 부풀리기’ 카카오모빌리티 제재…검찰 고발도 추진

입력 2024.02.24 (06:49) 수정 2024.02.2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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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이 회계 기준 위반 결론을 내리고 최고 수위 제재를 추진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제재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남은 절차를 통해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

7개월간 조사 끝에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린 것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결론짓고,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경영진에 대한 직무정지 권고와 함께 검찰 고발도 추진합니다.

최종 제재 수위는 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 단계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쟁점은 '매출 인식 방식'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사업은 운수회사가 운임의 20%가량을 수수료로 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16~17%를 광고와 마케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두 계약을 구분해 회계처리했는데 금감원은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차액인 3~4%만을 매출로 잡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부풀려진 매출이 금감원은 2022년 한 해에만 3천억 원에 달한다고 봤습니다.

[정도진/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법적으로 회계처리가 각각 구분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지와 경제적으로 실제 현금 흐름이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은 수수료 책정 체계가 달라 별개의 계약으로 보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감리위와 증선위 단계 검토가 남아 있는 만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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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매출 부풀리기’ 카카오모빌리티 제재…검찰 고발도 추진
    • 입력 2024-02-24 06:49:15
    • 수정2024-02-24 07:54:36
    뉴스광장 1부
[앵커]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이 회계 기준 위반 결론을 내리고 최고 수위 제재를 추진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제재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남은 절차를 통해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

7개월간 조사 끝에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린 것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결론짓고,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경영진에 대한 직무정지 권고와 함께 검찰 고발도 추진합니다.

최종 제재 수위는 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 단계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쟁점은 '매출 인식 방식'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사업은 운수회사가 운임의 20%가량을 수수료로 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16~17%를 광고와 마케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두 계약을 구분해 회계처리했는데 금감원은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차액인 3~4%만을 매출로 잡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부풀려진 매출이 금감원은 2022년 한 해에만 3천억 원에 달한다고 봤습니다.

[정도진/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법적으로 회계처리가 각각 구분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지와 경제적으로 실제 현금 흐름이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은 수수료 책정 체계가 달라 별개의 계약으로 보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감리위와 증선위 단계 검토가 남아 있는 만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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