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80% 사직서 제출…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

입력 2024.02.26 (11:04) 수정 2024.02.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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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약 80%가 사직서를 낸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이 이달 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3월부터 미복귀자 추가 사법 절차 진행"

박 조정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와 기소 등 추가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80.5% 수준인 10,0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모두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해당 병원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료 지원 간호사 업무 범위 지정 등 시범사업 시행"

대부분 병원에서 인턴과 전임의 등의 계약 기간이 이번 달 말 종료되면서 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 조정관은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형병원이 전임의 의존 비율이 높다"며 "일본은 한 10%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30~40%, 어떤 병원은 거의 50%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공의들이 29일까지 복귀를 하지 않는 등 이후의 사태에 대비해 "중증 ·응급진료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먼저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박 조정관은 발표했습니다.

각 의료기관장이 간호 지원 인력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해당 업무 범위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오늘 중 시범사업 지침을 안내하고, 내일(27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행동 선동 글에 대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료계, 대표성 갖춰 대화 테이블 나오면 효율적 대화 가능"

지난 23일 박 조정관이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를 나눈 가운데, 박 조정관은 오늘(26일) 브리핑에서 "전공의들과 본격적으로 대화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조정관은 "교수님들도 전공의들하고의 대화는 그렇게 원활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라고 전했습니다.

의료계와의 대화 테이블 마련에 대해 '대표성'을 강조하며, "의료계에서 전체 의견을 대표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갖추어서 대화 테이블에 나와주신다면 훨씬 효율적인 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주말 사이 40개 대학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4개 대학에서 847명이 휴학을 추가로 신청했고 3개 학교 64명이 휴학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규 피해사례는 어제 오후 6시 기준 38건이었고, 이 가운데 수술 지연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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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6 11:04:15
    • 수정2024-02-26 12:30:37
    사회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약 80%가 사직서를 낸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이 이달 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3월부터 미복귀자 추가 사법 절차 진행"

박 조정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와 기소 등 추가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80.5% 수준인 10,0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모두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해당 병원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료 지원 간호사 업무 범위 지정 등 시범사업 시행"

대부분 병원에서 인턴과 전임의 등의 계약 기간이 이번 달 말 종료되면서 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 조정관은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형병원이 전임의 의존 비율이 높다"며 "일본은 한 10%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30~40%, 어떤 병원은 거의 50%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공의들이 29일까지 복귀를 하지 않는 등 이후의 사태에 대비해 "중증 ·응급진료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먼저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박 조정관은 발표했습니다.

각 의료기관장이 간호 지원 인력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해당 업무 범위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오늘 중 시범사업 지침을 안내하고, 내일(27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행동 선동 글에 대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료계, 대표성 갖춰 대화 테이블 나오면 효율적 대화 가능"

지난 23일 박 조정관이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를 나눈 가운데, 박 조정관은 오늘(26일) 브리핑에서 "전공의들과 본격적으로 대화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조정관은 "교수님들도 전공의들하고의 대화는 그렇게 원활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라고 전했습니다.

의료계와의 대화 테이블 마련에 대해 '대표성'을 강조하며, "의료계에서 전체 의견을 대표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갖추어서 대화 테이블에 나와주신다면 훨씬 효율적인 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주말 사이 40개 대학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4개 대학에서 847명이 휴학을 추가로 신청했고 3개 학교 64명이 휴학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규 피해사례는 어제 오후 6시 기준 38건이었고, 이 가운데 수술 지연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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