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K] ‘의대 정원 확대’ 전북 보건의료계 입장은?

[앵커]

열린K 시간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사 단체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도 2주째를 맞았는데요,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열린k에서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이해 단체 간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의사단체에 이어 보건의료계 입장은 무엇인지, 홍수정 보건의료노조 전북지역본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2주째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운데요.

먼저, 현재 상황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네, 말씀대로 많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냈는데요,

전북의 경우 전북대병원 189명, 원광대병원은 126명, 예수병원은 77명이 전원 사직서를 내고 집단 출근거부를 하고 있어 병원에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술의 경우 40%이상 줄이다 보니 이미 예약됐던 경증수술은 아예 줄줄이 취소되고, 암이나 중증 수술도 제날짜에 하지 못하고 연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입원해서 치료받아야할 환자들의 입원 날짜도 미뤄지기 일쑤고, 입원해있는 환자도 퇴원시키는 사례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면 병원에 남아있는 의사와 간호사들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될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환자 불편을 넘어서, 제때 치료나 수술을 못하게 될수도 있고요,

피로누적으로 의료사고 위험도 높아지게 될수 있겠죠.

한마디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강대강 대치 원인을 짚어보죠.

의사단체에서는 2천 명 증원이 너무 많다. 정부에서는 2천명도 적다, 양측 주장이 팽팽한데요,

보건의료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보건의료노조는 전국적으로 의사수가 부족하니 의대정원을 확대해야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인구1천명당 활동의사수는 2.6명으로 OECD평균(3.7명)보다 1.1명 적습니다.

2000명을 늘리는 것은 지금의 의대 교육여건 등을 감안한 숫자이고, 작년에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현재의 교육여건에서 가능한 증원규모’를 조사해보니 2151명으로 나왔거든요.

전북의 경우 전북대는 현재 142명 정원에서 18명으로, 원광대는 93명에서 57명.

총 75명 증원이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군산대는 의대 신설을 희망했습니다.

2025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남은기간 동안 잘 준비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병원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훨씬 심각한데요,

전공의들이 과도한 업무와 당직근무로 번아웃 상태이고, PA라는 보조인력까지 의사 업무를 떠안고 있는데, 전북의 6개병원에도 약 270명의 PA간호사가 있습니다.

이들이 없으면 병원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더 늦기전에 2000명 증원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앵커]

정부가 2천명 증원을 결정한 것은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보건의료계에서도 정부 입장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보고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정부가 지난 2월 1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는데요.

충분한 의사수를 확보하겠다,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책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그에 대한 대책이 나열적이고 핵심적인게 빠져있는게 아쉽습니다.

뭐냐면, 필수의료 공백을 막으려면 필수과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 보상도 필요하지만, 그게 퍼주기나 예산낭비로 되지 않으려면, 무분별한 개원을 제한하는 개원쿼터제가 필요하고요.

수도권쏠림을 막으려면, 수도권의 무분별한 병상확대를 보건복지부가 강력히 통제하는 병상총량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내용이 아예 빠져있는데요.

전북의 경우 남원의 서남대를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이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는데, 국회에 관련법까지 상정되어있는 상황에서 공공의대 설립이 대책에서 빠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앵커]

정부와 의사단체 대립속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은 무엇보다 환자들일텐데요,

안선영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 이사 전화 연결해 환자들 상황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안선영 이사님, 환자들의 불안이 매우 깊어지고 있죠?

[앵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한 해법이 마련돼야 합니다.

환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요?

[앵커]

수술을 기다리는 중증 환자들은 현재 하루 하루가 매우 힘듭니다.

정부와 의료계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앵커]

다시 홍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의료 현장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료인의 한 구성원으로써,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답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강대강 입장이 아니라 정부와 의사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해야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의료현장은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질 텐데요.

저희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의 공백으로 인한 현장상황을 매일 전국 화상회의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실, 수술실등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긴급한 수술이나 입원이 거부되는 등 환자 피해사례는 없는지, 의사업무를 대신하라고 강요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체크하고 있고요.

이 상황을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인터뷰도 하고, 언론에 제보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의사단체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라고요,

그 과정에서 보건의료노조가 해야할 역할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편집:최승리/글·구성:진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