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 묻지 않을 것”

입력 2024.02.27 (06:05) 수정 2024.02.2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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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정부가 복귀 마지노선을 통보했습니다.

오는 29일까지 환자 곁으로 돌아오면 의료 공백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건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면허 정지와 함께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먼저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건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상민/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일절 묻지 않겠습니다."]

근무지 이탈로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7천여 명, 이 중 5천 9백여 명이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면서, 시한을 넘기면 면허 정지와 함께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마지노선에는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전임의들의 상황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병원에서 가장 젊은 전문의인 '전임의'들은 병원 인력의 약 20%를 차지하는데, 이달 말 대부분 계약이 끝납니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전임의마저 계약 종료 후 떠나면 대규모 진료 차질이 예상됩니다.

[박민수/중대본 1조정관/복지부2차관 : "전공의 과정을 마치신 분들이 또 (전임의) 과정을 밟아서 인력이 쭉 순환되는 과정을 겪었는데, 지금 전공의들이 불투명한 상태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정부는 의료공백 완화를 위해 간호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장이 간호사 업무를 정할 수 있도록 해, 진료지원 간호사 등이 합법적으로 전공의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상미/보도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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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공의,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 묻지 않을 것”
    • 입력 2024-02-27 06:05:54
    • 수정2024-02-27 08: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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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정부가 복귀 마지노선을 통보했습니다.

오는 29일까지 환자 곁으로 돌아오면 의료 공백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건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면허 정지와 함께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먼저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건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상민/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일절 묻지 않겠습니다."]

근무지 이탈로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7천여 명, 이 중 5천 9백여 명이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면서, 시한을 넘기면 면허 정지와 함께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마지노선에는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전임의들의 상황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병원에서 가장 젊은 전문의인 '전임의'들은 병원 인력의 약 20%를 차지하는데, 이달 말 대부분 계약이 끝납니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전임의마저 계약 종료 후 떠나면 대규모 진료 차질이 예상됩니다.

[박민수/중대본 1조정관/복지부2차관 : "전공의 과정을 마치신 분들이 또 (전임의) 과정을 밟아서 인력이 쭉 순환되는 과정을 겪었는데, 지금 전공의들이 불투명한 상태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정부는 의료공백 완화를 위해 간호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장이 간호사 업무를 정할 수 있도록 해, 진료지원 간호사 등이 합법적으로 전공의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상미/보도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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