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257개 인증제 재검토…·산림재난 대응 보강”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7일) "현행 257개 인증 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부 인증 제도가 중복 운영되거나 실제 현장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 인증제 재검토… "기업부담 천5백억 경감" 기대

정부는 회의에서 기업 인증 획득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를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제 인증이나 기존 인증과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통폐합하겠다"며 "과도한 인증 비용은 줄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기업 인증 부담을 크게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대책 이후에도 불필요한 인증이 신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신설 절차를 강화하고, 공공 조달 인증 가점 제도도 함께 정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기업 부담이 연간 천5백억 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인공지능 기반 산불 감시체계 확대"

한 총리는 올봄 고온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 강풍이 예상된다며, 정부와 지자체에 봄철 산불 발생 대비책도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는 인공지능 기반 산불 감시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속한 초동 진화가 가능하도록 운용 중단 예정인 러시아 헬기보다 진화 효율이 8배 높은 대형 해외 임차헬기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산사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여러 부처에서 따로 관리돼 온 '위험사면 정보'는 산림청에서 통합·공유하고,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도 세분화해 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올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15차례 개최해 국민 삶에 밀접한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할 것을 각 부처에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