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의료사고 부담 완화 논의…29일까지 돌아와달라”

입력 2024.02.27 (09:31) 수정 2024.02.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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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2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한을 이달 29일로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해주는 특례도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복지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해주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조금 전 시작됐는데요.

중대본은 회의에 앞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돌아와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이때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도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료계가 제시해왔던 필수의료 살리기 방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이 논의됩니다.

중대본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 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한해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안전공제회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29일에 해당 법안의 공청회도 열겠다고 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이때까지 돌아온다면 특례법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오늘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중대본은 이번주 안으로 병원 현장점검을 마무리 짓고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다음달 3일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며 반발하는 가운데, 전공의단체는 정부의 복귀 시한 예고에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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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본 “의료사고 부담 완화 논의…29일까지 돌아와달라”
    • 입력 2024-02-27 09:31:33
    • 수정2024-02-27 10: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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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2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한을 이달 29일로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해주는 특례도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복지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해주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조금 전 시작됐는데요.

중대본은 회의에 앞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돌아와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이때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도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료계가 제시해왔던 필수의료 살리기 방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이 논의됩니다.

중대본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 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한해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안전공제회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29일에 해당 법안의 공청회도 열겠다고 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이때까지 돌아온다면 특례법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오늘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중대본은 이번주 안으로 병원 현장점검을 마무리 짓고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다음달 3일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며 반발하는 가운데, 전공의단체는 정부의 복귀 시한 예고에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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