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입시경쟁·저출생 해결 위해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 필요”

대기업 일자리로 대변되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입시 경쟁 과열과 출산율 하락 등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은 오늘(27일)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업이 커지는 것을 막는 정책적 요인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중은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18.4%에 그쳤고, 10인 미만 사업체의 일자리 비중은 30.7%입니다.

대규모 사업체 일자리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교해도 낮은 편입니다.

2021년 OECD 통계를 보면 250인 이상 기업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14%지만, 미국 58%, 프랑스 47%, 독일 41%였습니다.

사업체 규모 차이는 곧 종사자들의 임금, 복지 수준 차이로 이어집니다.

KDI는 9인 이하 사업체의 임금이 300인 이상 사업체의 54%에 불과하고, 육아휴직 사용 등 다른 근로조건에서도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열악한 상황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근로조건이 좋은 대기업 일자리가 부족해 과도한 입시 경쟁과 저출생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특히 과도한 입시 경쟁이 입시 제도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 일자리의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KDI는 전했습니다.

상위권 대학 졸업자들이 임금과 대기업 취업, 장기근속 등에 있어 유리한 상황이라 입시 경쟁이 심해지고 사교육이 과열되고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사교육 지출이 영향을 받는 등 입시 경쟁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도 작용해 사회 이동성 제약이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DI는 또 저출생 문제 역시 대기업 일자리 부족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며, 대기업 일자리를 늘려 여성 근로자가 관련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KDI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에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고 대기업에는 규제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규모를 키울 유인이 없다고 KDI는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기업의 규모화를 저해하는 정책은 합리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